청구서(파양무효확인) [서식예 ○]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 파 양 무 효 확 인 청 구 원 고 ○ ○ ○(양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
사건명 사 건 명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OOOO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OOOO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OO. OO. OO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OOO OOO변호사 피 고 OOO OOO변...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여하게...
고소위임장??????? 고 소 위 임 장 고소인 OOO은 귀 청에 피고소인 OOO(주민등록번호)를 폭행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위 고소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처인 이미자(주민등록번호)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동인에게 고소인 진술이나 취소 등 소송관계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첨 부 서 류 ○. 인감증명 ○부 ○OO. ...
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 ○,○원 구조대상사건 신 청 인(원고,피고):(☎ :)주 소:송 달 장 소:피신청인(원고,피고):주 소:○.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소장 □ 상소장 □ 기타()] □ 변호사비용 □ 기타()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별첨 기재와 같는...
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 ○,○원 구조대상사건 신 청 인(원고,피고):(☎ :)주 소:송 달 장 소:피신청인(원고,피고):주 소:○.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소장 □ 상소장 □ 기타()] □ 변호사비용 □ 기타()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별첨 기재와 같는...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통보서 손해보험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자지정해임서발급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수 행 자 지 정 ○;해 임 서 발 급 부 ① 일련 번호 ② 법 원 및 사건번호 ③ 당사자 ④ 사 건 명 ⑤ 수 송 수 행 자 ⑥ 지정 ○;해임 일 자 ⑦ 지정 ○;해임 사 유 ⑧ 소 관 부 처 ⑨ 비 고 ○㎜×○㎜(신문용지 ○g/㎡)
승소포상금지급신청명세서 [별지 제○호 서식] 승소포상금지급신청명세서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지방청)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사건번호 원 고 소송수행자 소 가 (백만원) 승소금액 (백만원) 승소율 포상금 신청액 비 고 직급 성 명
패소사건분석보고 [별지 제○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국무총리훈령 ○호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정심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임소재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 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소송문서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문 서 접 수 처 리 부 ① 접 수 연월일 ② 접 수 번 호 ③ 발송처 및 번호 ④ 제 목 ⑤ 법원 및 사건번호 ⑥ 당사자명 ⑦ 처리일자 ⑧ 발송번호 ⑨ 처리내용 ⑩ (수신처) ⑪ 비 고 ○㎜×○㎜(신문용지 ○g/㎡)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발 급 부 ① 위임장 번 호 ② 선 임 일 자 ③ 사건처리부 번 호 ④ 변호사 위 임 사 건 ⑧ 소 관 부 처 ⑨ 소 가 ⑫ 보 수 액 ⑬ 비 고 ⑤ 법 원 및 번호 ⑥ 상 대 방 ⑦ 사 건 명 ⑩ 착수금 ⑪ 사례금 ※ ⑩, ⑪란 상단: 보수액, 하단변호사...
변론기일 변경신청 [별지 제○호 서식]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분취소청구사건에...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사실관계보완조사관리대장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송수행부서) 세 목 (소가) 사실관계보완조사 조 사 자 승 ○;패소 원 인 표창처벌 (년월일) 비 고 년월일 조사요구사항 소속 직급 성명 ※ 조사의뢰소홀사건의 경우 조사자란에 의뢰하지 않은 소송수행자를 기재 ※실관계보완조사...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허가) [서식예 ○]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
개임신청서(특별대리인) [서식예 ○] 특별대리인 개임신청서 특 별 대 리 인 개 임 신 청 사건번호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원고(신청인)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가 피고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송달료 :
사 건 명 집행문(재도 ○;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