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불가능 통지 다음 지방세는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촉탁일/문서번호 년 월 일/제 호 징수촉탁 명세능하므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사 유 발 생 일 년 월 령」...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대표자 성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세액 주소 ○세 ○세 ○세 ○세제○항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귀하(귀 법인)에게 년 월 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아래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유...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철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도()시(군)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ㆍ정지ㆍ취소요구를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철회하오니 조치해 주래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제○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제○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지「지방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단체의관한...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산업단지명 관리기관명 주 소 (전화 :)산업단지 개 요 산업단지 총면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 구역(㎡) 녹지시설 구역(㎡)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공장시설 용도(㎡기관명...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납 세 담 보 변 경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 상 호 ⑥ 변 경 사 유 ⑦ 이 미 제 공 한 납세담보의 명세 ⑧ 변경하고자 하는 납세담보의 명세 국세기본법 제○조 및 동법시행민등록번호...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법정대리인 성명:(전화번호 :)(보 조 인) 주소: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호...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법정대리인 성명:(전화번호 :)(보 조 인) 주소: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호...
용역 의뢰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용역의뢰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용역의 내용 및 기본범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별첨 ○의 [용역의 내용 및 기본 범위]에 의한다. 제○조 [용역기간] 본 계용역의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상속인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시행령」제○조제○항)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속인 성 명 생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귀하(귀사)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국세를 징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공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하(귀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의견진술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항) 청구인 성 명 (상 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기한연장’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귀사)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에 대한 지방세 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제○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귀하(귀 법인)에게「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통지 내용 취소연월일 취소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