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의견진술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항) 청구인 성 명 (상 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여부 결정 통지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원에 대한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 결정사항:○.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신청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유예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정된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분청...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영수증서 세입연도 책번호 매번호 성명 납 주소 (관) (항) 출납부 번호 과세연도 기분 세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일금 원 년 월 일 영수 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분임)수입금출납원 취급자 (인) 영수날짜도장 ○mm×○mm연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개정 ○.○.○> 지방세환급금 지급 및 충당통지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별지 제○호서식]〈개정 ○.○.○〉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표자 ⑤성명 ⑥대표자로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신문용지...
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피보험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고서 사 업 장 명 칭 사 용 자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신 고 대 상 자 수 계 명 남 명 여 명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표준보수월액 변경을 별첨과 같이 신고합니다. ○.... 신고인(사용자) 신고인의 성명을신...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우○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해제 등기(등록)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
보건복지부령 제 호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사단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대표자 성명 ⑤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 주소 ⑦대 표 자 전 화 번 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 호 □민법 제○조제○항 □민법 제○조제○항 □민법 제○조)및 외교통상자...
[별지 제 ○;호서식] (앞 면)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 인 ⑤법인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⑫설립 허가 일 자 ⑬설립허가 번호 「민법」제○조, 제○조 및 제○조와 「○소관...
보건복지부령 제 호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사단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대표자 성명 ⑤대표자 주민 등록번호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 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 호 □민법 제○조제○항 □민법 제○조제○항 □민법 제○조)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자...
【별지 제○호서식】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FAX:)(E mail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기 본 재 산 처 분 개 요 처분재산종류 처분재산금액 재산처분방법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타()재산처분시기 재산처분사유 재산보충방...
○. 업무개요 ○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조의○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시·도) 신청 ▶ 접수 ▼ 대장정리 ▼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관리인변경신고서 [별지 제○호 서식] 납세관리인 □ 설정 □ 변경 □ 해임 신고서 납세자 상호(법인명) OOOO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사업장소재지 OO시 OO구 OO동 O O 전화번호 OOO OOOO OOOO 주소(본점) OO시 OO구 OO동 O O 전화번호 OOO...
산업설비수출수주계획변경신고서 산업설비수출수주계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일 [별지 제○ ○호 서식] ① 신고자 무역업등록번호 (상호,주소,성명,전화) ② 산업설비명 계획변경된 산업설비명을 입력하세요. 변경내용 ③ 변 경 전 ④ 변 경 후 변경전 내용을 입력하세요. 변경후 내용을 입력하세요.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조의 규화)...
주소등변경원 주 소 변 경 원 성 명 ○; ○; 소 속 주민등록번호 구 주소 (전화번호 :)신 주소 (전화번호 :)변경년월일 통 근 수 단 변경 전 변경 후 소 요 시 간 변경 전 변경 후 기 타 ○OO년 O월 O일 제출 상기와 같이 현주소를 변경하였기에 본 변경원을 제출합니다. 가 장 가 까 운 역 변 경 전 변 경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