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조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 납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특이사항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에 관계...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해제통지서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체 납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법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대한민국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제○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대한민국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제○채무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압류해제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을)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류(압류해제)...
신청서(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서식예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가압류금액이 적을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압류로...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기 관 명 (전 화 번 호) ○; ○; 분류기호 및 ○; ○; 년 월 일 ○; ○; 문 서 번 호 ○; ○; 수 신 참 조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의 ○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사실통지서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체 납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법인,...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재산의...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압류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연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표시...
체납액 평가제외분 현황 [별지제○호서식] 체 납 액 평 가 제 외 분 현 황 청서 (월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참가압류 ○;교부청구 소송진행 ○;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행문부여에...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갑)]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인도하여야할재산의표시 인도기일 년 월 일 까지 인도장소 인도를명하는이유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소...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압류재산사용 ○;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체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거소(통 반) ⑤압류재산의표시 ⑥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사용또는 수익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또는거소 ⑩사용또는수익할재산의종류 ○;표시 ⑪사용또는수익방법 국세번호...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 통지 귀하(귀사)가 납부할 국세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납세자...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않아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임을 알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재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 기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기 권 리 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 기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