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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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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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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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원(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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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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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민사소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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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그 매입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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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그 매입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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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 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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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위 청구금액은 OO민사지방법원 가합 제OOO호 OOO청구사건에 관하여 ○OO년 O월 O일 선고를 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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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한 물품은 의복, 침구, 가구 등으로 신청인의 가족으로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물품이고, 또한 민사집행법 제○조 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물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부득이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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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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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아주 어려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사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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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수+○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용지는 A○(가로 ○㎜×세로 ○㎜)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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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수+○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용지는 A○(가로 ○㎜×세로 ○㎜)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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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쌍방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상 부담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을 불법행위지로서의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으로 소송이송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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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것입니다. ○. 한편, 채권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은 무공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거나,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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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관련규정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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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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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우려가 있어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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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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