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서 허가 불허가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을 하오니 아래의 후견등기기록을 새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의 표시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견 사항 기타 사항 이기신청 사유 이기할 후견등기기록사항 신청인과 ...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 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서 허가 불허가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을 하오니 아래의 후견등기기록을 새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의 표시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견 사항 기타 사항 이기신청 사유 이기할 후견등기기록사항 신청인과 ... (가) 수 사 (나) 사 (나) ○... 기소 중지 (다) ○.. .구약식벌금예납 (라) ○...구공판 재판계속...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출국사유증빙서류 없 음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검 찰 청 검 사 장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생 (××××××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년 ... ○지방법원 ○지원 에 기소 되어, ○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처한다는 선고를 ...
직업소개부조리단속결과보고서(별지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담담 문서번호 수 신:발 신:(인) 참 조:제 목:직업소개부조리 단속결과 보고서( 년 상 ○;하반기 실적)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지도현황 유형별 ... 수사 벌금 이상 기소 유예 무혐의 선고 유예 진행중 계(건수)
임시전력 각서 임시전력 각서 수 용 장 소 :. 수 용 가 명:계약 최대 전력:사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상기 임시전력의 사용에 있어 아래 을 준수, 이행할 것을 건물주 (또는 토지 소유주)와 연대 각서로 제출합니다. ○. 사용자인 본인의 전기설비에서,인축사고, 변압 기소 손 등 전기 안전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
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 이 건 사건은 기소 이후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재판도 ...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서울지검남부지청(귀청 형제 호 피의사건)에 를 상대로 죄로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고소인은 더 이상 피고소인의 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합니다. ... 됩니다. 다만 현재 기소 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담당 문서번호: ○; ○; ○; ○; ○; 수 신:발 신: ○;인 ○; ○; ○; ○; ○; ○; 참 조:제 ... 사 벌금 이상 기소 유예 무 혐의 선고 유예 진행중 계(건수) ○ ○ 보 ○㎜×○㎜ ○. ○. ○ 개정승인 (신문용지 ○g/㎡)
지명수배해제신청서 ... 요 지 위자는 기소 중지처분 되었다가 위와같이 처분되었는 바, 현재까지 지명수배 해제가 안되었으므로 해제조치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O O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지명수배번호 수 수 료:없음 사건부확인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형 사 보 상 금 청 구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O O O OO.O.O.생 (OOOOOO OOOOOOO)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 OO지방법원 OO지원 에 기소 되어, ○OO년 O월 O일 동원에서 징역 O처한다는 선고를 ...
O 탄 원 인:○ ○ ○ (○세) 표 ○) 탄 원 서 O 탄 원 인:○ ○ ○ (○세)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공무원으로 ○여년 재직한 직장을 나온 후, 상기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성명: ○)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 ○월○일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부터는 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이제는 ...
청구서(헌법소원심판)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조 제○항)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 ○시 ○구 ○동 ○ ○.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형법 제○조는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 되어 이 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 ○지원 ○고단○호로 ...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 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오니 그 사건을 관한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인정되기는 하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불 기소 처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피고소인)는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 ...
동업 해지 계약서 탄 원 서 O 탄 원 인:홍길동 (○세)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①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공무원으로 ○여년 재직한 직장을 나온 후, 상기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성명: 이순신)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를 선도 ... ○월○일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부터는 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이제는 ...
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 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제○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서식예 ○]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기소 된 것은 부당하다고 변소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위 가. 사고일 오전의 상황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 ○. ○. 이 사건 당일 오전 ○:○경에 위 근무지에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날 밤을 새워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청 구 인:○ ○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본 적:○시 ○구 ○동 ○번지 현 주 소:○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 ○일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 되어, ○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월 처한다는 ...
소청심사청구서(직위해제) 소청심사청구서 사 건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소 청 인 김길동 피소청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 ○..위 소청인 김길동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소청인은 ○. ○. ○. 전국공무원노조(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