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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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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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 ○. ○.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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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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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박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이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 ○ ○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청구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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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 ??가정법원 ○느단○호 ??후견인변경청구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사건본인의 ??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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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휴 계약서 ○년 월 일 갑: 을: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개설하는 기업경영정보 Portal site(이하 ○Jang.com라 한다)에 “을”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Jang.com에 사용할 컨텐츠를 제휴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뢰와 협조로써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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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명 : ( ☎ : )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주 소 : 대표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 . . . 신청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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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고 서 (일반용) ○가정법원(지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직장명 보호소년과의 관계(□에 √ 표시) □ 사회복리시설의 장 □ 보호관찰소장 □ 보호자 전화번호 (집 또는 직장)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조 제○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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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취소청구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년 ○월 ○일 피고들에게 입양되어 빈곤한 양부모를 모시고 가사를 돌보아 오늘날 피고 등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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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사건번호 ○ 느단 상속포기(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 청 구 인(상속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 최후주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 년 월 일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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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가소○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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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 OO지방법원 ○OO.O.O.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 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위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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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검증) [서식예 ○] 검증신청서 검 증 신 청 서 사 건 ○가단○(본소), ○가단○(반소) 원 고(반소피고) ○ 피 고(반소원고) (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신청을 합니다. － 아 래 － ○. 검증장소 ○시 ○구 ○동 ○(피고회사 본사 사무실) ○. 검증의 목적물 ○;피고가 원고에게 ○. ○. ○. 우편으로 송부한 이 사건 웹사이트 및 관리프로그램의 검수용 컴팩트디스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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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 아 래 ○.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 ○. ○. 신고인이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청외 ○; ○; ○;로부터 받은 것으로 선의취득 하였습니다. ○. 신고인은 이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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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대체집행) [서식예 ○]대체집행신청서 대체집행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명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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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경매신청) [서식예 ○]경매신청취하서 경매신청취하서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통(○통은 기록에 가철, ○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에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됨) 기 타 ○;부동산경매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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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 ○] 재판상보증공탁 [작성예 ○] 재판상보증공탁 공 탁 서 (재판상의 보증) ○지방법원 처 리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 표 작 성 납 입 출납부정리 ○ 지 방 법 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법령 조항 민사집행법 제○조 공탁자 성명 ○ ○ ○(○ ○) 피공탁자 성명 △△△(○ ○) 주소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공 탁 금 액 금 일백오십만원정(￦○,○,○) 법원 의명 칭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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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서(채권가압류집행) [서식예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채권만족을 원인으로 채권자가 신청)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 사 건 ○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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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항소상고) [서식예 ○]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형사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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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다음 소송에 관하여 선정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사건의 표시 선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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