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권포기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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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권포기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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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통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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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업개시연월일 ⑪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⑫ 연간공급대가예상액 ⑬ 참고사항 기 존 사 업 자 ⑭ 간이과세를 포기한 과세기간개시연월일 ⑮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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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때는, 지상권자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대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권리의 포기]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년 이상 계속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조[계약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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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업개시연월일 ⑪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⑫ 연간공급대가예상액 ⑬ 참고사항 기 존 사 업 자 ⑭ 간이과세를 포기한 과세기간개시연월일 ⑮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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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유의사항 :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저당권의 이익을 위함이 아닐 때에는 그 순위를 양도 또는 포기할수 없음. ○. 순위양도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의 경우에 순위가 다를 때에는 각 광구에 대하여 각각 등록을 신청할 것. 순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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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근)저당권자 (인) (근)저당권설정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근)저당권의 일부 (변제, 포기, 해지)증서 ○부 ○. (근)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부 등 록 세 ○,○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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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부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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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장 (원고,부대항소이유기재) [서식예 ○]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기재)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부대피항소인(피고, 항소인) ○. ◇①◇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②◇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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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보충이유서(상해)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 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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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휘 사항 사전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소송행위로는, ○;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 청구의 변경 ○;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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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등록번호 승인일자 업 종 본점소재지 결 재 지점 (영업소) 업태 및 종목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납세지 변경 신고 포기 신고 관 할 세무서 장 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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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수령금액 금 원정 내 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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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합의한다. 아 래 ■ 공사중지시점(○ . . .)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을”은 이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한다. (단위 : 원)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비 고 ■ “갑”은 “을”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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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갑과 을은 자유의사에 따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쌍방에 대하여 향후 민 형사상의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 이 합의서를 ○부 작성하여 각기 ○부씩 보관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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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수령금액 금 원정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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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포함)으로 일금 원 (₩ )을 지급하고, 갑은 을을 상대로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 성 명 :(한 자)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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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포함)으로 일금 원 (₩ )을 지급하고, 갑은 을을 상대로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 성 명 :(한 자)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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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기타부가적인 합의내역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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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대여금,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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