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토지의 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의 신청안내와 ... 일까지( 일간) ⑨목적및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 제○조제○항제○호)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
토지의 점용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토지의 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신 ... 일까지( 일간) ⑨목적및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 제○조제○항제○호)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
- [별지 제○호서식] 댐관리자선임보고 하천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댐관리자를 선임하였기 보고합니다. ○...귀하 보고자 (인) 댐의 명칭 및 위치 댐 도 군 면 리 댐관리자주소 댐관리자성명 생년월일 최 종 학 력 년 월 일 학교 과 졸업 수료 실 무 경 력 기 타 ○ ○ ○A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 [별지 제○호서식] 댐관리자선임보고 하천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댐관리자를 선임하였기 보고합니다. ○...귀하 보고자 (인) 댐의 명칭 및 위치 댐 도 군 면 리 댐관리자주소 댐관리자성명 생년월일 최 종 학 력 년 월 일 학교 과 졸업 수료 실 무 경 력 기 타 ○ ○ ○A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소 하 천 원 상 회 복 의 무 면 제 신 청 서 ├────┨ ┃ │ ○일 ┃ ┠─┬───────┬──────────────────────┴────┨ ┃신│ 상호 및 명칭간┃...
○. 업무개요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 열람(즉시), 등본교부(○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본교부 (열람) ◀ 등본작성 ○. 신청인 :시,...
[별지 제○호서식] (앞쪽)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⑦허가내용 ⑧공정률 ⑨실효(폐지)연월일 ... 및 개요 ⑫신청사유 「 하천법 」 제○조제○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
- ⑨권리ㆍ의무의 내용 ⑩승계(상속ㆍ양도ㆍ합병)사유 「 하천법 」 제○조제○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ㆍ양수인ㆍ합병법인) 피승계인(피상속인ㆍ양도인ㆍ피합병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문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앞 면) 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하 천 명 허 가 사 항 유 형 허 가 일 년 월 일(제 호) 위 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효(폐지)원인 실효(폐지)일 년 월 일 면 제 사 주...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점 용 개 요 ⑤하 천 ... 일까지( 일간) ⑨목적및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상속,승계 신고서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 양도 ○;양수 권리의무의 ... 용 ⑪사 유 하천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단서(제○조 ○;제○조 ○;제○조 ... 경우 하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 됩니다.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 양도 ... 용 ⑪사 유 하천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단서(제○조 ○;제○조 ○;제○조 ... 경우 하천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 됩니다. 수 수 료 없 음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④허가연월일및 번 호 년 월 일 제 호 ⑤하천명및위치 ⑥목 적 ⑦공 사 량 ... 청 사 유 하천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앞 면)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형상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표자(성명) ... 일까지( 일간) ⑪목적및사유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면) 허가효력회복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⑤하천명및위치 ④허가연월일및 번 호 년 월 일 제 호 ⑥공사명 ⑦실 효 원 인 ⑧실효연월일 ... 청 사 유 하천법 제○조제○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앞 면)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①청 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 신 청 내 용 ⑥위 치 및 하 천 명 시 구 읍 동 도 군 면 리 ... 년 월 일 하천법 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공작물신축개축허가신청서 (서식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건설령 ○) 공작물신축(개축 · 변경 · 제거)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상 호 및 명 칭 ② 대 표 자(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주 소 공사개요 ⑤ 하 천 명 ⑥ 공 사 ... 및 사 유 하천법 제○조 제○항(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 ...
식물재식허가신청서 (서식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건설령 ○) □식물재식 □죽목재식 허가신청서 □죽목벌채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본 적 신청내용 ⑤ 장 소 ⑥ 하 천 명 식물죽목 ⑦ 종 류 ⑧ 수 량 ⑨ 소 유 ... 청 사 유 하천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연 월 일 하천법 제○조제○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를 착수하였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월별예정공정표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앞 면) □운항 규정(변경)인가신청서 □정비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④설 정(변 경) 사 유 ⑤설정(변경)주요내용 □제○조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