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강간죄) [서식예 ○] 강간죄 고 소 장 고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수
고소장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서식예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 소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고소장 (주거침입죄) [서식예 ○] 주거침입죄 고 소 장 고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고소장 (공갈죄) [서식예 ○] 공갈죄 고 소 장 고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
고소장 (일반교통방해죄) [서식예 ○]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
고소장 (장물취득죄) [서식예 ○] 장물취득죄 고 소 장 고 ... 현재 ○ 경찰서 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한편 고소인은 위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원단이 도난 당한 후, 관할 경찰서 에 피해사실을 신고함은 물론, 나름대로 도난당한 원단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끝에 우연히 인근에 소재한 고소외 이□□이 경영하는 원단 임가공업체에서 도난 당한 고소인 소유의 원단을 발견하게 되었는바, 위 이□□에게 확인해 본 결과, 다름 아닌 ○. ○. ○.경 피고소인이 위 업체에 위 고소인 소유의 원단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하였다는 사...
고소장 (피의사실공표죄) [서식예 ○] 피의사실공표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H.P ○ ○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경찰서 수사과장) 전화번호:○ ○ 고 소 ... 관할 경찰서 인 ○ 경찰서 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고소인이 관할 ...
합의서(폭생상해관련) 합 의 서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 합의 내용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OO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일체의 피해를 변제받고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 ○; ○; OO 경찰서 장 (또는 OO지방검찰청장)귀하
고소취하서(○) 고 소 취 하 서 사건번호:고 소 인성 명 :주민번호:주 소:연락처:피고소인성 명 :주민번호:주 소:연락처:상기 고소인 은 자신의 부도덕과 불의로 교회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교회를 나누려는 과거 담임목사의 불의와 불법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년 월 일 시경 ○구 ○동 ○번지 ○교회에서 ... ○통 수 신○. ○ 경찰서 장 귀하 ○. ○지방검찰청장 귀하
○ 합의서 합 의 서 사건 ○OO년 형 제OO호 피의자 O O O 죄명:상 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O O O는 ○OO년 O월 O일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한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 의 내 용 ○OO년 O월 O일 피의자 O O O의 ... OO지방검찰청 귀하 (OO 경찰서 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