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업무상횡령죄) [서식예 ○] 업무상 횡령죄 고 소 장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 ○;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고소장 표준서식(사용이 강제되는 서식은 아님)을 마련하여 ...
고소장 표준서식이란 ○;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고소장 표준서식(사용이 강제되는 서식은 아님)을 마련하여 ...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홍 ... 생각하여 고소장 을 제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 차용증 사본 ○매 ○. 공정증서 사본 ○매 년 월 일 위 고소인 홍길동 경 찰 서 장 귀하
고소장 (인질강요죄) [서식예 ○] 인질강요죄 고 소 장 고 ... 그리고 경찰서 에 알리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들은 딸을 ...
고소장 (직권남용죄) [서식예 ○] 직권남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도 ○시 ○구 ○동 ○ 전화번호:○ ○ ○ 위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 경찰서 수사과에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 그런데 ... ...
고소장 (강간치상조) [서식예 ○] 강간치상죄 고 소 장 고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
고소장 (유인죄)? [서식예 ○] 유인죄 고 소 장 고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
고소장 (준강간죄) [서식예 ○] 준강간죄 고 소 장 고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고소장 (폭행가혹행위죄) [서식예 ○] 폭행가혹행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폭행가혹행위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자이고, 고소인은 ○ 경찰서 관할구역내 야채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 ○년 ○월 ○일경 오후 ○시경 ○시장내에서 고소인이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시장내 주변 상인인 고소외 □□□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 순찰중인 ○ ...
고소장 (사문서부정행사죄등) [서식예 ○]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 소 장 고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생각하여 고소장 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 차용증 사본 ○매 ○. 공정증서 사본 ○매 ○OO. O.O.위 고소인 O O O (인) OO 경찰서 사법경찰관 귀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하며 사건과 관련된 서류(차용증,현금보관증,각서,기타 서류)는 고소장 제출시 또는 진술시 첨부하시고 고소인(위임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소인 또는 피고인이 ○인이상 이거나 고소내용이 많을 시에는 A○용지에 별도로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는 ...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O O O 피고소인 O O O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협의로 OOOO. O.O. 귀서(또는 귀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OOOO.O.O.위 고소인 O O O (인) OO 경찰서 장 귀하 (혹은 OO 지방검찰청 귀중)
고소취하장 고 소 취 하 장 고 소 인 피고소인 본 고소인은 년 월 일 인을 죄로 귀청에 고소하였는 바, 피고소인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할 분 아니라 피해도 변제하였으므로 를 취소하나이다. 년 월 일 위 고소인 ○; ○; ○지방검찰청 귀중 (○ 경찰서 )
고소장 (강도죄) [서식례 ○] 강도죄 고 소 장 고 ... 현재지의 경찰서,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