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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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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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촉탁신청서 사 실 조 사 촉 탁 신 청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의 조사를 촉탁 신청합니다. 다 음 ○. 촉탁 목적 이 건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하고 OO은행으로부터 금 OOO원을 대출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의 입증 ○. 촉탁처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 대부계 ○. 촉탁사항 가.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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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위 임 장 채권자 O O O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로 O가 OOO번지의 O호 채무자 O O O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지검소속공증인작성 제○호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작성한 공정증서에 의거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부여합니다. ○. 수임자 성명 ○ ○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가 번지의 호 채권자와 수임자와의 관계 채권자의 ○. 위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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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배당요구신청) [서식예 ○]배당요구신청취하서(일부) 배당요구신청취하 사 건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요구채권자 ○; ○; ○;외 ○ 채 권 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채 무 자 ◇◇주택건설주식회사 소 유 자 ◇◇주택건설주식회사외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배당요구채권 가운데 일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요구신청금액 가운데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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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재 정 보 증 서 본 적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위사람이 귀사에 재직하는 동안은 본인 등이 그 재정을 보증하며 만일 동인이 직무상 범한 고의, 과실, 기밀의 누설 및 귀사의 사규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귀사 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등에 모든 민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 적 : 주 소 : 직 업 :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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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서 연 대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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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 ○;복사 신청서 허 부 대상 속기록 등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수입인지 첩부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청구분 □ 열람 □ 복사 사용용도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 신청대상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제 회 공판기일 내용 □ 증인신문 (증인이름 : ) □ 기타 ( ) 복사 신청시 사본형식 □ 서면 □ 전자파일(사용할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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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B○]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 용 용 도 복 사 방 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복사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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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재 산 명 시 신 청 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인지 (연락처) ○,○원 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 : OO지방법원 ○ . . . 선고 ○ 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신 청 사 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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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전화(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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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전화(휴대전화) : 이메일 : 팩 스 : 피고 (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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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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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A○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사건번호 ○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매수인) ○와 신청인 주식회사 ○은행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조 ○항에 따라 신청인들이 지정하는 아래의 자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의 표시 자격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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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허 부 차액지급신고서 사 건 ○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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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항 고 장 사 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년 월 일에 한 결정은 년 월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 ○. 년 월 일 위 항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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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 ○;(또는 소송수행자 ○; ○;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 . . .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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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구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 ○; ○;(또는 소송수행자 ○; ○;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 . . .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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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 민사집행법 제○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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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교부청구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교부청구금액 금 원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배당액입금의뢰계좌 개설은행 예 ○;적금명칭 계좌번호 사용인감 예금명의인 ○.「국세징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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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 부 청 구 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국세징수법」 제○조에 따라 아래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민사집행규칙」제○조제○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체납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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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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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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