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청 구 인: (변호사:)○ 피청구인: ○. 관련법조문 ○. 입법취지 ○. 집행실태 ○. 청구요지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
증빙서류이송요청시 [별지 제○ ○호 서식] 증 빙 서 류 이 송 요 청 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과세전적부심사 ┐ 본인이 │ │청구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판청구서와 함께 └ 이 의 신 청 ┘ 국세심판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증 빙 서 류 명 수 량 증 빙 서 류 명 수 량 년 월 일...
불성실 오류자료 제출자 통보서 [별지 제○호 서식] 불성실 오류자료 제출자 통보서 ○.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귀사에서 제출한 소득자료( 년 월분)를 전산처리하였던바, 아래와 같이 오류가 발생되어 전산처리작업을 불가능케 하는 등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업자등록번호:○....
이전가격관련 과다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해명문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관련 과다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해명문 귀하 저희 국세행정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귀하의 ~ 사업연도에 대하여 실시한 서면조사(실지조사)와 관련하여 과다한...
세입징수총보고서 [별지제○호서식] 세 입 징 수 (총) 보 고 서 수 신: 년 월분 참 조:전화번호: 일반회계 국세청 소관 발송인 관 서 명 세입징수관 직 ○인 세입징수관명 인 작 성 자 인 제출연월일 (단위:원) 과 목 ④사 유 ⑤총징수결정액 ⑥총수납액 국 세 환 급 금 처 리 ⑪순징수결정액 ⑤-⑧-⑨ ⑫순수납액 ⑥-⑨입징수관...
세입징수부 [별지제○호서식] 년 월 세 입 징 수 부 청서명: (단위:원) 관 항 목 구분 월일 적 요 상대 명칭 ①총 징 수 결 정 액 ②총수납액 국 세 환 급 금 ⑦순징수결정액 ①-④-⑤ ⑧순수납액 ②-⑤ ⑨불 납 결 손 액 ⑩미처리액 ⑦-⑧-⑨ ③국세환급금 ④충 당 액 ⑤환 급 액 ⑥미처리액
인수증 [별지제○호서식] 인 수 증 ○. 인계 기관:세무서 ○. 인수기관: ○. 인수연월일: ○. 물납재산명세: 별첨 ○. 인계서류명세서: ①국세물납재산명세서 ②등기권리증 원부 부 ③등기부등본 부 상기 내용과 같이 물납재산의 인수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 ○㎜×○㎜(백상지○g/㎡)
법령안(일부 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조, 「 국세기본법 」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
법령안(일부 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