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 장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청 구 취 지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을...
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첨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관리공단...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충당 청구(동의)서 ※ 신청 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성 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
자녀 양육비 청구서 자녀 양육비 청구서 청 구 인 오 ○ ○ (주민등록번호:○ ○)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상대방 조 △ △ (趙 △ △) ○. ○. ○생, 남 국적:중화민국 주소:○시 ○구 ○동 ○(호:○...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
이혼소송답변서 답 변 서 사건 ○ ○ ○ 이혼 원고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 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 상기 본인 피고는다)....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정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화번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드 사건번호 ○ 느 (즈) (담당재판부:제 단독) 너 원 고 (채권자) 피 고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무자)...
청구서(후견인경질심판) [서식예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 (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일생...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원 고:홍김동 피 고: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피고(선정당사자다....
신청서(공동소송참가) [서식예 ○]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상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급세액 (원) 환급발생일 환급여부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드 사건번호 ○ 느 (즈) (담당재판부:제 단독) 너 원 고 (채권자) 피 고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나. 소송대리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귀사)의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 일련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관서 충 당 일 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을...
과다환급금자진신고서 (제○ ○호 서식) 과 다 환 급 금 자 진 신 고 서 ① 신고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과다환급과 관련된 환급신청 등의 내역 신청번호 환급결정일 환급결정액 정당환급액 과다환급액 비 고 ③ 과다환급받은 사유 ④ 과다환급액 계산내역:(환급신청건별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환다환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