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감 정 서 감정인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자격 감정의뢰인 감정재산의 표 시 감정가격의 산출근거 감정 연월일 감정 가격 금 원정 위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감정인 ○; ○;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 또는...
○ ○ 건물매수청구서 ○ 건 물 매 수 청 구 서 본인은 귀하가 OOO 의 임차인 OOO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OOO 평의 부 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OO 년 OO 월 OO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O임차인의...
인영감정 촉탁신청 촉탁신청 원 고 원고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피 고 피고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합 ○호 약정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영감정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임야인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에 대하여 원고하여...
신청서(감정인기피) [서식예 ○]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는 피고회사의 자문의로 성실한 감정을 하기에 지장이 있으여...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국인등록번호)...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기준지(국적)...
감정신청서 [서식예 ○] 감정신청서 감 정 신 청 서 사 건 ○ 드단 ○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신 ○ ○ 외 ○ 피 고 박 △ △ 외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 감정 대상 o 원고 김 ○ ○ (주민등록번호:○ ○) o 원고 신 이...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기준지(국적)...
신청서(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 [별지 제○호서식]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감정 평가 법인 ① 명 칭 ② 주사무소 소 재 지 대 표 자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감정평가사 자 격 번 호 사 원 소속감정평가사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자격번호 ⑩ 성 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자격번호 지가공시및...
선 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감정인 인 (또는 서명) 민소 ○ 주:말미에는 감정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A○
신체감정 및 검진신청 신 체 감 정 및 검 진 신 청 사건번호○고합 ○호 사 건 명사건명을 입력하세요 피 고 인이 피 고 위 사건의 피고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 및 검진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감정 및 검진대상자의 인적사항 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 감정하여야 할 사항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하여...
검증감정신청서 검 증 ○; 감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합니다. 아 래 ○. 검증장소 및 목적물 가. 검증장소 나. 검증목적물 ○. 감정목적 및 감정사항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근저당권설정)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을 금준지:사건본인...
신청서(지문감정촉탁) [서식예 ○] 지문감정촉탁신청 지 문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가합○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문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아 래 ○. 감정의 목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호증)에서 피고측의 주장은 소외...
신체감정신청서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의)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 입증취지: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향후 개호 여부 및 비용 등의 사실 ○. 감정대상:○(여자) ○. ○. ○. 음...
신체감정신청서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의)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 입증취지: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향후 개호 여부 및 비용 등의 사실 ○. 감정대상:○(여자) ○. ○. ○.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