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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 지방법원 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피고인은 ○OO.O.O. OO 지방법원 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동일 ... (인) OO 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채권/채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채 권 자 △ △ △ (○ ○) 주 소 ○시 ○구 ○동 ○ 채 무 자 □ □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지방법원 ○가단○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 선고된 판결에 의한 ... 받고자 ○ 지방법원 에 약속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 (인) ○ 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경매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 (인) ○ 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경매관련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 지방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 (인) ○ 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 구 취 지 OO 지방법원 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OOOO.O.O. OO 지방법원 OO는 OOO 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그 ... (인) OO 지방법원 OO지원귀중...

법률서식 > 기타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OO 지방법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OO. O. O. 결정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OO. O. O. 대여한 금OOO원은 신청인이○OO. O. O. 원리금 전액을 OO 지방법원 공탁번호 OO년 금 제OO호로 변제공탁하였는 바, 신청인의 ... ...

패키지.모음서식 > 각종 계약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채 무 자:근 저 당 권 설 정 자: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형사보상금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생 ... 같은 달 ○일 ○ 지방법원 ○지원 에 기소되어, ○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 지방법원 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 (인) ○ 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지 이 사건을 ◎◎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년 ○월 ○일 귀원에 제소한 이 사건 소송은 ○년 ○월 ○일 ○:○경 ◎◎ 지방법원 ◎◎지원 앞 인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지인 귀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위 사건에 있어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지가 ◎◎시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등 피고사건은 현재 ○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 다 음 ○. 병합할 사건의 표시 사 건:○ 지방법원 (항소 제○부) ○노○호 사건명:사기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지 이 사건을 ◎◎ 지방법원 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고는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원고회사가 피고가 거주하는 ◎◎시에 건축하는 아파트 ○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원고회사와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 지방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회사는 피고가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분양대금청구의 이 사건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 ...

생활서식 > 부동산

-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 지방법원 제○파산 재판부를 허가를 얻어 OO 지방법원 OOOO OO OOO호 배당금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을 취하한다. ... 대한 OO 지방법원 OO지원 OO OO OOOO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락대금배당기일에 배당할 ... 허가를 서울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허가라 얻어 가처분신청취하 서면을 준비하여 “을”에게 제시한후 “갑”과 “을”은 이건 질권설정계약서에 상호 기명날인하며, “갑”은 이건 계약 기명날인 일자에 가처분신청서를 서울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장( 지방법원)[서식예 ○] 항소장( 지방법원)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 지방법원 )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피고의 원고에 대한 ○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 ○. ○ 지방법원 에 소외 ○; ○; ○;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 ○. ○.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 ○. ○.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 ○; ○; ○자의 계약으로 ○. ○. ○. 소외 ○; ○; ○;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 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 피고인은 OO 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에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재판 계속중인바, OOOO.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서증조사신청서 ... ○. 문서보관 장소 ○ 지방법원 제○형사단독 ○. 서증조사할 목적물 ○고합○ 피고인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일체 ○. 서증조사의 목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

경매서식 > 경매관련

인터넷 경매자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 신청인과의 사이의 ○ ○ 지방법원 ○ 호 ○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법무부장관 ▣▣▣ (소 관:○ 지방법원 공탁공무원)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날인) ○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원 채무자가 제○채무자로부터 가지는 ○ 지방법원 ○ 금 제○호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또는 위 공탁금에 대한 ○ 지방법원 ○타채○ 사건의 추가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채무자로부터 수령할 배당잔여청구채권 가운데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제출법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 청 취 지 ○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인은 ○. ○. ○. ○ 지방법원 에서 횡령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위 채권자는 ○ 지방법원 ○나○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해 위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 ○. ○.자로 채권금액 금 ○원(원금 ○원, 이자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배당 받고 종결되었는바, 채권자는 변제 받지 못한 판결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하므로 집행권원정본을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