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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조는 제 ○항에서 “형법 제○조의 경우 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 소할 수 없다”, 제○항에서는 “전항의 경우 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 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 제한되는 헌법상 권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고소취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같은 사유로 재고소하거나 고소취소를 철회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피의자를 처벌할 수 ... ...

법률서식 > 기타

수사요청 각서 수사요청 각서 ○. 본인은 본인의 처 ○(주민번호:)가 금일 ○시경 ○에서 외간남자 ○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하나, 현재 이혼소송접수증명이 없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까지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인 바, 그들에 대하여 즉시 수사하...

샘플서식 > 법무샘플 > 고소장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

법률서식 > 소장작성

고소취소장양식 고 소 취 소 서 고 소 인 고소장양식성 명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피 고소인 고소장양식성 명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 죄로 귀 경찰서 (지방검찰청) 에 고소하였으나 치고소 인과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에 고소를 취소합니다. 첨부서류 ○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간통죄)? [서식예 ○] 간통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구 ○동 ○ 피고소인 김△△ ○ ○구 ○동 ○ 이 △ △ ○ ○구 ○동 ○ 고 소 사 실 ○. 고소인과 피고소인 김△△는 대학재학 시절에 만나 캠퍼스 커플로서 ○남 ○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 급기야는 외박을 하는 경우 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실에 사는 제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 감안하여 증거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증거서류나 ...

샘플서식 > 법무샘플 > 고소장

고소장 표준서식이란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 감안하여 증거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는 고소장 접수시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표준서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홍 길 동 (○ ○) 주소:피고소인임 꺽 정 (○ ○) 주소: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예:‘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 피위임자가 고소취소를 하실 경우 사건취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피위임자는 고소취소장과 위임장 및 인감(개인), 등기부등본(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고 소 취 소 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홍 길 동 (○ ○) 주소: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 ○(○; ○; ○ ○) 피고소인임 꺽 정 (○ ○) 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 피위임자가 고소취소를 하실 경우 사건취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피위임자는 고소취소장과 위임장 및 인감(개인), 법인등기부등 본(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고소(고발)장접수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즉 시 고 고 소 발 인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⑧ 접 수 년 월 일 ○...⑨ 죄 명 ⑩ 용 도 위와 같이 고소(고발)장이 접수(피...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고소(고발)장접수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즉 시 고 고 소 발 인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⑧ 접 수 년 월 일...⑨ 죄 명 ⑩ 용 도 위와 같이 고소(고발)장이 접수(고소제기피...

법률서식 > 소장작성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O O O 피고소인 O O O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협의로 OOOO. O.O. 귀서(또는 귀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OOOO.O.O.위 고소인 O O O (인) OO경찰서장 귀하 (혹은 OO 지방검찰청 귀중)

샘플서식 > 법무샘플 > 고소장

고소장(상여금및퇴직금청구) 고 소 장 진 정 인 성 명 :홍 길동(주민등록번호:○ ○) 주 소: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 ○ 피 진 정 인 성 명:권 영 걸 ㈜코리아상사 대표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신라아파트 ○ ○ 고소취지 고소인 홍길동은 (주)코리아상사(대표이사 권영걸)에 ○.○.○입사하여 인...

부서별서식 > 인사노무

[샘플]상여금및퇴직금청구서(고소장) 고 소 장 진 정 인 성 명 :홍 길동(주민등록번호:○ ○) 주 소: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 ○ 피 진 정 인 성 명:권 영 걸 ㈜코리아상사 대표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신라아파트 ○ ○ 고소취지 고소인 홍길동은 (주)코리아상사(대표이사 권영걸)에 ○.○.○...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즉 시 고 고 소 발 인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⑧ 접 수 년 월 일 ○...⑨ 죄 명 ⑩ 용 도 위와 같이 고소(고발)장이 접수(고소제기) 소...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위임장(고소) 위 임 장 위 임 인 성명:O O O (○ ○) 주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위임인 성명:O O O (○ ○) 주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임인과의 관계:위임인 OOO은 피고소인 ... 분(피위임자)은 위임자가 개인인 경우 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위임자가 법인(대표자)인 경우 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취하서(○) 고 소 취 하 서 사건번호:고 소 인성 명 :주민번호:주 소:연락처:피고소인성 명 :주민번호:주 소:연락처:상기 고소인 은 자신의 부도덕과 불의로 교회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교회를 나누려는 과거 담임목사의 불의와 불법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년 월 일 시경 ○구 ○동 ○번지 ○교회에서 발생된 피고소인과의 의...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발행번호 제 호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 고 고 소 발 인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지검 ○지청 ○ 형제 호 ⑧ 접 수 년 월 일 ○...⑨ 죄 명 ⑩ 용 도 ⑪ 신 청 인 위와 같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