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라...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 『별표 ○』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 신 고 대리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 ○; 연 락 처 (전화) (팩스) 재 무 상 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 출 액 신고대리 대상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대표자직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조연...
『별표 ○』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 신 고 대리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 ○; 연 락 처 (전화) (팩스) 재무상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 출 액 신고대리 대상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대표자직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에 )...
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사람은...
회생(채 권)신고서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사 건:회합 회생 채 무 자:○ 년 월 일 신고(회생 채 권 자)의 성명 또는 상호:(인) 회생 담보권 ...
회생(채 권)신고서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사 건:회합 회생 채 무 자:○ 년 월 일 신고(회생 채 권 자)의 성명 또는 상호:(인) 회생 담보권 ...
사 건 명 소송절차수계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신청인(상속인) ○ ○ ○ 주 소:연락처:피 고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사건에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신청인 ○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사자간...
관할합의서 [서식예 ○]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위 당사자 사이에 ○. ○. ○.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행위는 ○지방법원을 제○심의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첨 부:임호)...
당사사선정서(소송진핸중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진행중에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선정당사자) ○. ○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아래의 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서(증인구인) [서식예 ○] 증인구인신청 증 인 구 인 신 청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아래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사유...
소송상황분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상 황 분 석 ○. 국가소송 가. 현 황 (단위: 건)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확정사건) 소 계속중 이월 신소 계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화해 인락 취하등 원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피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합 계 나. 속중...
신청서(현장검증) [서식예 ○] 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검증할 사실 원고들 경작농지의 상태 및 경작보리의 피해현황 ○. 검증할 목적물 ○시 ○구 ○동 고는...
신청서(병합심리)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과 ○지방법원 ○지원 ○고단 ○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시 ○고인에...
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문서송부촉탁신청서(형사사건기록)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 부상정도 등의 사실 ○. 문서의 표시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인지청구의 소 원 고:(☎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피 고: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원고는 피고 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는...
○ 위임장 위 임 장 수임자 성 명 O O O 대리인코드 전화번호 OOO OOO 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사건의 표시 위임자 성 명 O O O 주민등록번호 (코드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사건과의 관 계 출원인 위임할 사항 ○. 상기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본건에 관한 심사임자...
신청서(국선대리인선임) [서식예]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국 선 대 리 인 선 임 신 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헌마 ○호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 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