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개정 ○.○.○> 납세지변경신고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납세지 변경 내용 ⑦납세지변경연월일 ⑧변경전납세지 ⑨변경후납세지 ⑩변경사유 「소득세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원본 확인 복사 방지 표시 전자민원(G○C) 원본확인번호:지방세 납부확인서 납세 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월 기분 읍ㆍ면ㆍ동 과세번호 검 전자납부번호 납세자 성명(법인명):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주소(영업소):과세대상:과세표준:세 목 지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기(등원인과...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처분청...
청구서(실종선고취소심판) [서식예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 ○(○) ○년 ○월 ○일생 본적:○시 ...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서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 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원 고) 피신청인(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 래 서 류 명:정, 등, 초본 별:본 교 부 통 수:통 ○...신 청 인( 고) ○; ○;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참조:민사소송법 관하여...
가. 실질적 기재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기재요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 행정소송은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나, 최초의 답변서에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뒤 원고의 적감소되었으나,...
행정사업(변경,폐업) 신고서 행정사업 (변경/폐업)신고서 행정사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변경/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서명 또는 ○; ○; 구청장 귀하 처리기간 ○ 일 성 명 (한자:)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자 택 전화번호 본 적 행정사의 종 류 영 업 소 명 칭 영 업 소 전화번호 영업소소인:서명...
청구서(파양무효확인) [서식예 ○]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 파 양 무 효 확 인 청 구 원 고 ○ ○ ○(양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
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위 ...
신청서(병합심리)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 ...
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초 ○호 기피신청 항 고 인(피고인) ○ ○ ○ ...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 ...
항소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구사건에...
판결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이...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구사건에...
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 ...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 ...
소장(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
환경관리계획서 환경 관리 계획서 ○. 적용범위 현장의 환경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산먼지 ○;악취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
원자력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 재 지 (전화 :)④대 표 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소명 ⑦사업장소 (전화 :)⑧담당부서 ⑨담 당 자 ⑩방사선동위원소등 구입(예정)처 (전화 :)원자력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발생장치:)④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