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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관할합의서 [서식예 ○] 관할합의서 관 할 합 의 서 ○ (한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 관할만 가능함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訴)에는 관할합의를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분류표시: 민사소송 >> 법원 >> 관할

법률서식 > 기타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피고의 주민등록말소로 공시송달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장제출시에 필요하면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보정서(인지) [서식예 ○] 인지보정서(조정에서 소송이행된 경우) 인 지 보 정 서 사건번호 ○머○ 신 청 인 ○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머○ 손해배상(자)청구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것으로 되었는바, 신청인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인지를 보정합니다. ... 첩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조정신청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음(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필적감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임. ●●●분류표시: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대리권소멸) [서식예 ○]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서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신청서[서식예 ○]에 첨부하여 신청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청구의 포기와 인락 ○; 민사소송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 민사소송 법 제○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시 ... ...

법률서식 > 기타

해임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해임신고 소 송 대 리 인 해 임 신 고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송대리인 ◎◎◎을 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 ○. ○. 위 원고 ... 제출부수 신고서 ○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민사

-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 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법률서식 > 민사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 홍길동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법률서식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법률서식 > 기타

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가합○ 대여금 ... 련 법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피신청인과 참가인수 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기타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민사소송 법 제○조)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 민사소송 법 제○조 제 ○항, 제○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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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 계속된 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본 제출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기타

통지서(법정대리권소멸) [서식예 ○]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청구 원 고 ○ 피 고 ◇◇◇ ...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가능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집행관수수료:○,○원(집행관수수료규칙 제○조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분류표시:민사집행 >> 총칙

법률서식 > 기타

선정신고(송달장소송달영수인) [서식예 ○]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기 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를 송달 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