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자료 에 대하여 구체적 의견을 적어야 합니다. ○. 더 ...
청구서(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정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번호...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왕초보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 ○ ○) 송달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번지 ##빌딩 ○호실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기도...
행정기관자료전직접수집(파생자료) [별지 제○호 서식] ○; ○; 직접수집 ○; ○; 행 정 기 관 자 료 전 │ │ ○; ○; 파생자료 ○; ○;...수집세무서 활용세무서 상 호 성명 수 집 처 수집 일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자료 번호 일련 번호 사 업 장 (주 소) 수 집 내 용 결 월 재 일 담 당○;...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 의 견 ○. 기 타 행정절차법 제○조제○항(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자료통보인쇄인계명세서 [별지 제○호 서식] ○; ○; 통보 ○; ○; 행 정 기 관 자 료 │ 인쇄 │ 명 세 서 ○; ○; 인계 ○; ○;...수집세무서()수 집 자료내용 통보서 (인계과) 월일 수집처 자료 번호 자 료 명 일련 번호 상 호 성 명
행정기관자료처리부(부과과용) [별지 제○호 서식] 행 정 기 관 자 료 처 리 부 (부과과용)...수집 월일 자료 번호 일련 번호 수집 구분 자 료 명 인 적 사 항 처 리 내 용 처리 일자 결 재 상 호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자료내용 활 용 불 명 통 보 이 송 담당 주무 과장 과세 비과세...
행정기관자료수불대장(총괄용) [별지 제○호 서식] 행 정 기 관 자 료 수 불 대 장 (총 괄 용)...수집 월일 ① 전기 이월 건수 수 집 ③ 통보 ○; 이송 받은건수 ④ 요처리 건 수 (①+② +③) 발 송 미처리 (④-⑤ -⑥) 결 재 타서통보 ○;이송 자서부과과인계 수집처 자료 번호 자료명 ② 건수 월일 세무서 ⑤...
행정기관자료수불대장 [별지 제○호 서식] 행 정 기 관 자 료 수 불 대 장 (단위: 개, 천원) 결 재(수집) 자 료 수 집 내 용 통 보 내 용 결재(통보) 과 장 계 장 기관명 일자 사 업 장 허가 번호 사업 개시일 품명 (종목) 규격 수량 자료번호 자료 구분 관서명 통보일자 품명 (종목) 규격 수량 비고 과장 계장...
특허 이의신청을 위한 증거조사 의뢰 특허 이의신청을 위한 증거조사 의뢰 ◇◇산업주식회사의 특허출원 제○ ○호(발명명칭:◆◆처리장치)에 대해 귀사업장 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거, ◇◇산업주식회사에 당사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락을 요청 했습니다만 당사가 제시한 증거자료 로는 선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 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주기만을 바라는 취지라면 신속한 ... 제출한 증거자료 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 증거의 ...
행정기관자료수집 및 처리실적보고 [별지 제○호 서식] 세 무 서 지방국세청...(전화)분류번호: 발신명의 ○; ○; 수 신: 참 조: 제 목: 행정기관자료수집 및 처리실적보고 (○...~ ○.. .)(단위: 건, 천원) 수 집 요 처 리 처 리 내 용 수 집 처 자료 번호 자 료 명 ① 전기 이월 건수 ② 수집 건수 ③...
불성실 오류자료 제출자 통보서 [별지 제○호 서식] 불성실 오류자료 제출자 통보서 ○.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귀사에서 제출한 소득자료( 년 월분)를 전산처리하였던바, 아래와 같이 오류가 발생되어 전산처리작업을 불가능케 하는 등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업자등록번호:○....
이전가격관련 과다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해명문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관련 과다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해명문 귀하 저희 국세행정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귀하의 ~ 사업연도에 대하여 실시한 서면조사(실지조사)와 관련하여 과다한...
청문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신설) (앞 쪽) 청 문 통 지 서 문서번호:시 행 일:수 신:주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
신청서(현장검증) [서식예 ○] 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검증할 사실 원고들 경작농지의 상태 및 경작보리의 피해현황 ...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 로 하는 증거조사임. 검 증 의 대 상 ...
문서제출명령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분청...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인ㆍ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 분 청 승계인 성 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증명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