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포기서(항소상고) [서식예 ○]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 ...
취소서(당사장선) [서식예 ○] 당사자선정취소서 당 사 자 선 정 취 소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선정당사자) ○. ○ ○. ○ ○.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원고 ◎◎◎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나, 금번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O동...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사하여야...
[전산양식 D○]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주소:전화, 휴대폰, 팩스...
전산양식 A○ [전산양식 A○ ○]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주소건:□...
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주식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 호 등기번호 본 점 등 기 의 목 적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등기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신주인수접...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별지제○호의○서식] (○.○.○. 신설) (앞 쪽)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년 월 ~ 월분] 가. 사채발행내역 ①사채 종류 ②발행일 (납입일) ③상환일 (만기일) ④발행 수량 ⑤표면 금리 ⑥액면 가액 ⑦발행 가액 ⑧전환 가액 ⑨전환 기간 ⑩ 비고 나. 사채인수자 ⑪성 명 (법인명) 행내역...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주)OOOO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OOOO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조(전환사채발행과 인수) “을”은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갑”은 이를 인수한다. ○. 사채의 종류:기명식 전환사채 ○. 발행하는 사채의 환사채인수계약을...
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비용에 대한 부인과 그 이유를 진술합니다. 다 음 이 사건 소송의 사실관계는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바, 신청인)...
<○번> <○번> (앞쪽) 양도 ○;임대 ○;인수 제조업 신고서 등고사항변경 처리기간 ○일 ①등 록 번 호 ②공 장 명 칭 ③소 재 지 대 표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전 화 번 호 ⑧양도 ○;임대 ○;인수 또는 변경사유 양도 ○;임대 ○;인수 ○;변경내용 ⑨현 행 ⑩변 경 사료관리법시행규칙소...
신원인수서 신원인수서 성 명:주 소:년 월 일생 책금고가 상기인을 채용함에 있어 본인은 신원인수인으로써 다음의 약정에 복종하고 그 책임을 부담한다. ○. 상기인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고의, 과실, 태만 기타 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귀금고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본인은 상기인과 연대하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하 여 그 다....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서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 본인은 수급인 로부터 ○에 대해 첨부한 도급계약서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조○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정히 인수하였으며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납부 인수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수 제○조○항의...
채 무 인 수 증 서 채 무 인 수 증 서 귀하의 채무자 OOO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OOO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 음 ○.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OOO 만원 ② 채권의 종류:채무자가 ○OO 년 O 월 O 일인이...
○ 적치물청구및인수증 [별지 제○호의○ 서식] (신설 ○. ○.○) 적치물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명 O O O ②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③주소 OO시 OO구 OO동 O O ④적치물의 이름 ⑤적치물의 수량 ⑥척치물의 형태 위의 척치물을 청구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채 무 인 수 증 서 채 무 인 수 증 서 귀하의 채무자 OOO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OOO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 음 ○.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OOO 만원 ② 채권의 종류:채무자가 ○OO 년 O 월 O 일인이...
채 무 인 수 계 약 서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다 음 ― ○.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만원 ② 채권의 종류:채무자가 년 월 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이...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장소:○ ○ ○ ○. 송달영수인:홍길동 (홍길동의 전자소송 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