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 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 송달 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 송달 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동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상고장 상 고 장 원고(피상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피고(상고인)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OO나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OOOO.O.O. ... 선고한 판결정본은 OOOO.O.O. 송달 받았으나 이에 전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일이내(동조 ○항) 항소사유 ○. 판결에 영향을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일이내(동조 ○항) 항소사유 ○. 판결에 영향을 ...

법률서식 > 형사

형 사 보 상 ... 합니다. ○．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각 ○통. 나．판결 확정증명 ○통. 다．청구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로부터 ○월 이내) 각 ○통 (예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청구인 ?? 전 화() ― ○법원 ○지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 ┃ ┃ ┃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신청서 ┃ ┃ ┃ ┠───┬───────┬─────────────────────────┨ ┃ │상 호(명 ...

회사서식 > 수출입/무역

보세구역설영특허 신청서 보세구역설영특허(갱신) 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신 ... 구비서류:① 보세구역설영특허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소방시설증명서 ⑤ 임원의 신원증명서 ⑥ 전기절연저항시험증명서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 증 명 ○ 승계 송달 증명 ○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 ○;수통부여 신청서 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자의 성명은 집행문부여 신청의 경우 집행대상 당사자를, 송달 ○;확정증명의 경우 상대방의 성명을 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 증 명 ○ 승계 송달 증명 ○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 ○;수통부여 신청서 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자의 성명은 집행문부여 신청의 경우 집행대상 당사자를, 송달 ○;확정증명의 경우 상대방의 성명을 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법률서식 > 민사

-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 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 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 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 장소로 발송 송달 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 ...

경매서식 > 경매관련

인터넷 경매자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 ○일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 그런데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위 채무명의는 신청인에게는 송달 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송달 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집행개시 요건의 ... ○) 신청서 에는 ○,○원의 인지를 붙여 ○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의재판정본 송달 료를(○회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 ○ ○민 처리기간 판결문(약식명령)등본교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 ○...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 ○...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판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것이고,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 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 주라는 뜻이지 그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 (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 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 ○. 송달 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 ○시 ○구 ○동 ○ ○ 대 ○.○㎡. ○.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층주택 ○층 ○.○㎡ ○층 ○.○㎡ 지층 ○.○㎡. 끝. 제출법원 판결법원 제출부수 ...

법률서식 > 채권/채무

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식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 ○. 송달 료납부서 ○통 ○. ○. ○. 위 채권자 ○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개인파산,면책

복 권 신 청 서 [전산양식 A○] 복 권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우편번호: )거 소:(우편번호: )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우편번호: )등록기준지:연락처: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신 청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송달 영수인 신고서 [전산양식A○ ○]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고의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 ○. ○. 위 ○ 고 ○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선정신고(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 [서식예 ○]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 선정신고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 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신고 원고 ○ 주소: ○시 ○구 ○동 ○ ...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복 권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우편번호 :)거 소:(우편번호 :)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우편번호 :)등록기준지:연락처: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신 청 ...

법률서식 > 민사

공시 송달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 송달 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경우에는 송달 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에 대한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