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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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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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어서 수차례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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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OO. O. O.에 금 OOO원으로 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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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 ○원의 구상금채권이 있어서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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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가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는 위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OO시 OO구 OO동 O O호 소재에서 OOOO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및 부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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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도, 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OO. O. O.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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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상실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OO. O. O.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가 OO시 OO구 OO동 OO에 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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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업활동현황 사업개시일( 년 월 일) , 사업정지일( 년 월 일) ⑦사업주의 행불여부 ○. 행방불명됨 ○. 소재파악가능 ⑧재판상 도산의 신청 ○. 신 청 ○. 미 신 청 위의 대상사업주는 인정대상사업주로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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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고소 상대방(피고소인), ■ 범죄사실과 죄명, ■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 고소사실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외에도, ■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고소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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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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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에 활용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다고 사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한 정보제공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 ○. 건설관련 행정기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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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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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소송을 OO지방법원에 제기 하였으나, 임대인인 OOO가 현주거지에 ○ ○개월정도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송달이 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할 뿐더러 OOOO. O. O까지 송달에 대한 주소보정이나 기타사유로 소명하지 못하면 각하되어 지금까지의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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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신고 명칭중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삭제합니다. ※ 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모의 협의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 부모가 같이 신고할 때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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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하며, ①란중에는 “모의 성명 및 본적”란만 기재합니다. ③란 :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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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재산관리인으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를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친모이며, 사건본인은 ○. ○. ○. ○남도 ○군 ○ 면 ○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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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 청구인과 상대방은 ○. ○. ○.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으 나, ○. ○. ○.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갑 제 ○ 호증의 ○,○ (각 호적등본)｝ ○.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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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대하거나, 임차기간만료로 사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③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에 한한다) ○부 ④ 제○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부 ⑤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부 ⑥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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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이 각○통씩 보관한다. 다.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쌍방간에 일어나는 민 ○;형사상의 분쟁에 대한 재판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 년 월 일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전 화 : 사업등록(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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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관할법원 '갑'과 '을'의 쌍방간에 일어나는 민 ○;형사상의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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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장) 소장정정 신청] 소장정정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일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법원탄원서양식] 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사건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 또는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간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 [병역 처분 변경 원서] 병역 처분 변경 원서는 주로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
- 병역 등급 재판정을 원하는 경우나 기존 병역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