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1)
재판부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재판부"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1페이지입니다.
재판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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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청구사유 ○호 해당자)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청구사유 ○호, ○호 해당자) ○부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사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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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채권자)이 신청인(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압류청구채권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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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외 ○는 채권자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함)의 전 임원(전무)이었고,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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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 금 ○ ○ ○ 원정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채권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을 ○년 ○월 ○일 채무자 에게 채무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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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성 명 부 (父) 모 (母) 본 인 성 명 한 글 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②신 분 에 관 한 사 항 ③허 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병적 정리 월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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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 이 신고서에는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란에서 혼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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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자 격 주소 전 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호주승계회복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란에서 호주승계회복인의 본(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⑤란은 호주승계회복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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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②정 정 을 하고자 하는 사 항 ③허 가 또 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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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가) 수 사 (나) ○ . . .기소중지 (다) ○ . . .구약식벌금예납 (라) ○ . . . 구공판 재판계속 . . . 신청인 서명 구비서류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출국사유증빙서류 없 음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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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 대상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 상의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 ※ 수신인 재판장○,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경찰서장으로 기재함 ○㎜×○㎜ 보존용지(○종)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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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이행강제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신문용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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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해결 건수 미 해 결 불 문 전기 이월 당기 접수 계 법령상 불 능 재정상 불 능 사 실 상 이 채증 불능 민사 가사 재판 법 령 미 숙 기 타 소 계 익명 주소 불명 내용 불명 소 계 당기 누계 나. 해결내역 구 분 행정상 시 정 재정상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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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아동에 대한 불법 이동(유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귀 법원에서는 위 본안 재판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불법이동 및 유치 내용 : (양육권이 침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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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당사자수 ×○,○원(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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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 신청취지 신청인이 ○지방법원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손해액이 금 원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 유 신청인은 ○ . . .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분배관리인으로부터 권리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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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 ○지방법원 ○ 호 ○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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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 ○. 년 월 일 위 항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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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의제기서 귀 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이의제기인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성 명 : 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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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상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상의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 ※ 수신은 재판장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경찰서장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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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장) 소장정정 신청] 소장정정 신청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일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법원탄원서양식] 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사건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 또는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간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 [병역 처분 변경 원서] 병역 처분 변경 원서는 주로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
- 병역 등급 재판정을 원하는 경우나 기존 병역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