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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민원 > 신청

전산양식 A○ [전산양식 A○ ○]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주소건:□...

법률서식 > 기타

해임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해임신고 소 송 대 리 인 해 임 신 고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송대리인 ◎◎◎을 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건에...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동의서 [서식례 ○] 소송탈퇴동의서 소 송 탈 퇴 동 의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피고(탈퇴인) ◇◇◇ 원고(상대방)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인)는 ○년 ○월 ○일자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상대방)는 이에 동의합니다. 첨 부 서 ...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 ○ 하면 호/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성명: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위 대리인 성명:(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

법률서식 > 개인회생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 ○ 하면 호/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성명: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위 대리인 성명:(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대리권소멸) [서식예 ○]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서 소송대리권소멸통지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년○월 ○일자로 소송대리인 ◎◎◎을 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함에 따라 소송대리인 ◎◎◎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위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보정서(소송능력) [서식예 ○]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원고는...

법률서식 > 가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

법률서식 > 민사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가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

법률서식 > 행정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구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고소위임장??????? 고 소 위 임 장 고소인 OOO은 귀 청에 피고소인 OOO(주민등록번호)를 폭행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위 고소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처인 이미자(주민등록번호)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동인에게 고소인 진술이나 취소 등 소송관계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첨 부 서 류 ○. 인감증명 ○부 ○OO. ...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피고) ◇◇◇ 상 대 방(원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사건통계 [별지 제○호 서식] 년 분기 소송사건통계 뱌 ○. 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년이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기타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조세관계 건수 금액 자격면허 건수 금액 공무원신분 건수 기 타 건수 금액 ○. 국가소송 (완...

법률서식 > 기타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동산인도청구 원고(상대방) ○ 피고(탈퇴신청인)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신청인)는 원고(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위 소송에서 탈퇴합니다. ○. ○. ○. 위 피고(탈퇴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탈퇴를 동의합니다....

법률서식 > 기타

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원고 소송대리인: ◎◎◎ ○에...

법률서식 > 기타

검찰열람등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접수번호 열람 ○; 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조의○제○항제○호 및 제○호) 접수시각 처리시한:○시간 신 청 인 성명 변호사님 성함 주민번호 변호사님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피고인과의관계 □ 피고인 본인 ○; 변호인 □ 피고인의() ※ 피고인의○시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

법률서식 > 민사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

법률서식 > 행정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