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해제 통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로 인하여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받는 사람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기...
세입징수총보고서 [별지제○호서식] 세 입 징 수 (총) 보 고 서 수 신: 년 월분 참 조:전화번호: 일반회계 국세청 소관 발송인 관 서 명 세입징수관 직 ○인 세입징수관명 인 작 성 자 인 제출연월일 (단위:원) 과 목 ④사 유 ⑤총징수결정액 ⑥총수납액 국 세 환 급 금 처 리 ⑪순징수결정액 ⑤-⑧-⑨ ⑫순수납액 ⑥-⑨입징수관...
예금조회서 [별지제○호서식] 귀하 예 금 조 회 서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거소)또는 영업소 금융정보의 목적과 요구내용 ⑥ 사 용 목 적 ⑦ 요구하는 금융정보의 내용 ⑧ 정보제공을 필요로하는 기간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을 파악하고자 국세징등록번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별지제○호서식] <개정 ○.○.○> 등기청구서 처리기간 ○일 등기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거소(통 반) 체납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배분계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표시 압류에관계되는국세의금액 채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교부일 비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기관명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 월 일 국세징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통지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다만,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기한이 지날 때까지 상환액을 확정하지학자금...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납 부 통 지 서 제○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 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납부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 도 ○;기 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산출근거 세 목 명 계 교육(방위)세 가 산 금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조의 규정...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세입금이체명령서 분류기호:년 월 일 수신:세무서장 이체금액 ⓛ금 원정 ○;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명령사항 ④이체받을세무서 ⑤이체받을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조의○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을 위와 같이 이체할 것을 명령함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체금액내역...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갑) [별지제○호서식]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갑) 세무서 (징세계용) 단위:원 국세기본법 제○조(소득세법 제○조, 제○조, 법인세법시행령 제○조, 부가가치세법 제○조, 특별소비세법 제○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환급통보번호조(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가산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 첨부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 ○.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은 확정되었으나 하위법령은 확정된 상태는 아님 최고의 인재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사회보장기관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관련 산었으나...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귀사)의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 일련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관서 충 당 일 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단체의관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질 권 설 정 서 수입인지 ○; ○; 본인의 소유인 위 증권에 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에...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취업...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 각 결 정 취 소 통 지 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매수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거 소 체납...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갑)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류(압류해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입찰서 관리번호 공매회차 년도 회 입찰가격 (최저매매가격 이상) 금 원(₩)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