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1)
조세불복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조세불복"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1페이지입니다.
조세불복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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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동 집행취소결정은 동년 동월 ○일에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소함. 원 결 정 표 시 본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 항 고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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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OOOO . O . O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OOO원에 대하여는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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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 ○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 법원이 OOOO. O. O.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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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원에 대하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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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 가 ○ 호 ○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원에서 ○ . . .에 선고한 아래 원고 일부 패소판결에 대하여 일부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 주문의 표시 * 생략 : 원판결의 주문을 기재할 것 (원고는 동판결 정본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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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근 상급법원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 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형사소송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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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법원 ○;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관련 판례 : ○. ○. ○.자 ○모○ 결정) 사 유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세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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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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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 ○. ○.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 ○. ○. 수령하였습니다.) 항 고 이 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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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 상의 형을 받 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분의○을 경과한 때 (형법 ○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조○항) ○;○일(형사소송법 ○조) 기 타 ○;피해변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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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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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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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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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월) ○. 특약사항 ○) 연속 ○일간 사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해고 조치 한다. ○) 현장소장 및 작업책임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업무시간중 음주폭행 등 타인에게 해가되는 행동을 하는자는 즉각 계약파기 한다. ○OO 년 O 월 O 일 사용자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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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요구서 교부 일자 ??보정회보서 접수일자 (○)연기통지서 교부 일자 (○)결 정 일 자 (○)결정서 교부 일자 ○.불복사유 및 의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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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⑥ 처 분 청 통지된 사 항 ⑦ 세 목 ⑧ 세 액 ⑨ 처 분 내 용 ⑩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⑪ 증 빙 물 건 의 표 시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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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세 목 세 액 처 분 청 고 지 서 수 령 일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 출 일 결 정 서 수 령 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불복사유 증빙물건의 표시 ○)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부. ○) 지방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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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세 목 세 액 처 분 청 고 지 서 수 령 일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 출 일 결 정 서 수 령 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불복사유 증빙물건의 표시 ○)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부. ○) 지방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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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⑥ 처 분 청 통지된 사 항 ⑦ 세 목 ⑧ 세 액 ⑨ 처 분 내 용 ⑩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⑪ 증 빙 물 건 의 표 시 지방세법 제 ○ 조 제 ○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 조 제 ○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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