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목 적】 상벌위원회규정 제○조【목 적】 이 규정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원의 상벌에 관한 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 의】 사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표창 또는 징계를 말한다. 제○조【구 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사를...
상벌위원회규정 상벌위원회규정 제○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상벌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원 상벌에 관하여 심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 사원의 상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 [정 의] 하여...
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 [별지 제○호 서식]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 건 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 재 청 구 인 주 소 계장 과장 국장 성 명 세 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조의 ○의 ○mm×○mm(인쇄용지(특청...
지방세심사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상 호 ④ 전화번호 통 지 된 사 항 부 과 처 분 ⑤ 세 목 ⑥ 세 액 ⑦ 처 분 청 ⑧ 고지서수령일 이 의 신 청 (심사청구) ⑨ 신청(청구)서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이의신청 대상 결정의 종류 □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의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참가 불허가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변경 불허인...
(재심,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보훈번호 □재 심 ─┐ □재확인 ─┤ □재분류 ─┘ 신체검사신청서 처리기간 ○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전공상등 확인상이처 신체검사 결 과 최 초 신 체 검 사 최 종 신 체 검 사 검 사 일 검 사 일 종 합─┘...
[별지제○호의○서식] [별지제○호의○서식]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주 소 ○; 거 소 또 는 영 업 장 ...
이의신청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이의신청 ○; ○; │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 ○;심사청구 ○; ○;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청구번호 청구일자 담 당 팀 장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 구 인 결정기한 세 목 청구세액 조 정 담 당 조 정 의 견 적 ○;...
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별지 제○호 서식]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 건 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 재 청 구 인 주 소 계장 과장 국장 성 명 세 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조의 ○의 ○mm×○mm(인쇄용지(...
처리과정안내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심사청구)처리과정안내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귀하( )께서 년 월 일 제출한 심사청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아 래 담 당 과 국세청 심사 ○과 심 리 담 당 심사관 ○ ○ ○ TEL ○― 결 정 기):...
심사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영업소 ⑤ 전 화 번 호 ⑥ 상 호 ⑦ 처 분 청 ⑧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월일(처분통 지를 받은 경우에 는 그 받은 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청 구 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제 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국세청장국세심사위원회의...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청구가...
개선제안심사결정표 개선제안심사결정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OO년 O월 O일 심사 위원 제안표제 제안 구분 직무상:직무외:○. 심사요소 효 과 적 용 범 위 독창성 노력정도 경 비 타에미치는 악 영 향 실 시 시 기 제안으로서 의 적합성 ○. 평가항목 효 과 다 대 상 당 히 있 음 별 로 없 음 적 용 범 위 전 사 적 부용...
과세전적주심사결정서 [별지 제○호 서식] 과 세 전 적 부 심 사 결 정 서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납 세 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장) 대 리 인 성 명(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청 구 번 호 접 수 일 자 납...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처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처리대장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청 구 번 호 접 수 번 호 납 세 자 청 구 내 용 처 리 담 당 보 정 요구일 처리 기한 처 리 내 용 불복 청구 결 재 성 명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리인 세 목 과세연도 세 액 위 원 회 상 정...
심사청구서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청구인 (대리인) 성 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와의 관계 주 소 받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년 월 일 결정내용 결정기관 결정 년월일 년 월 일 결정내용 결정기관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위와 같이 청주...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 × × 청(서) ○; ○; ○ ○ ××××시 ××구 ××동 ○ ○/TEL (○)○ ○/FAX(○)○ ○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 ○.동...
○ 재심청구서 ○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재심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