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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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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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 절도 등 신청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OO.O.O. 귀원에서 징역 O월에 집행유예 O년과 몰수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주문 기재의 ○OO년 압 제O호의 O호 및 O호를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및 O내지 O대하여 몰수처분하였습니다. 위 압 제O호의 O, O, O은 사건 전부터 신청인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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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서기 ○OO년 O월 O일 창립총회에서 본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상법 제○조 규정 사항을 조사 보고함.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화 정확여부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O O O주이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OO주 (○주의 금액 금 원) 인데 그 인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수 : 보통주식 OO주 ○OO년 O월 O일 인수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수 : 보통주식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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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공사비 지급 지연에 대한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서울 ○구 ○동 ○ 전화 (○) ○ ○ 우편번호 ○ ○ 피 고 △ △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만원 및 ○년 ○월 ○일부터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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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 임대차조사신청서 임 대 차 조 사 신 청 사 건 : OO타경OOO호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임대차의 유무 ○.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임대기한, 차임, 차임의 지급방법, 보증금액 ○. 건물에 대한 공과금, 구조, 넓이 ○. 주거용 건물인 경우 임차목적물의 소재지에 임차인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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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소 소 장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첩부인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송 달 료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금 제○호로 공탁한 금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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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참고인 OOO의 이 건 전자기계 동업계약 이후 피의자는 동업을 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 참고인 OOO의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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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신청서 제 권 판 결 신 청 신 청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귀원 OO카 OOO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권판결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별지목록기재 수표에 대한 무효를 선고한다. 라는 제권판결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주소지에서 이를 분실하고 ○OO. O. O. 귀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였습니다(OO카 OOO). ○OO. O. O. 위 공시최고기일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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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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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통지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이번에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 채권액 ○ 원 단, 당 조의 잉여금 ○ 원에 대한 잔액 위는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의 채무액 원금에 대한 이자임. 단, ○ 년 ○ 월 ○ 일 공증인 ○이 작성한 공증증서 제○ 호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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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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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주요경력 대표이사 홍 길 동 본인 oo 대학 기술이사 김 길 동 지인 서울대 (전자공학) 관리이사 이 길 동 지인 연세대 (전자공학) ○ ○. 조직도 및 인원 (○) 조직도 대표이사 관 리 팀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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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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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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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자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뒷장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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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청 서 신청인은 ●로 표시된 부분을 기재합니다 ●사 건 ○; ○;법원 ○ 가 호 (사건 명) ●원고(채권자,신청인) ●피고(채무자,피신청인) 위 사건에(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 )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전화번호 : ● 신청인 : (원)고 (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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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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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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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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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주소또는사업장 (전자우편) (우 ) 전자우편: @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 . . (○ . . ) 청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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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두 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