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 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
준비서면(변론) 준 비 서 면 사 건 ○ 가합(가단) ○ 매매대금 원 고 이 몽 룡 피 고 성 춘 향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피고의 물품에 관한 하자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주문한 용접기기 ○;휘다스 ○;와 다른 ○;노타리 ○;를 공급받아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두 제합니다....
변론병합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의 병합을 신청합니다. 다음 ○. 병합할 사건의 표시 귀원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 병합신청의 이유 같은 교통사...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 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조 참조) ○ 청구의 ...
기일지정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서면공방을 마쳤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을...
변론요지서(절도) [서식예 ○] 변론요지서(절도)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 하순 일자불상 ○:○경 ○시 ○구 ○동 ○소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정문 앞에서 피해같이...
변론요지서(업무방해) [서식예 ○] 변론요지서(업무방해)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업무방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 ○. ○. ○:○경 ○시 ○구 ○동 ○ 소재 피해자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서식예 ○]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외항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개서신청서 [○ C ○ 외항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개서신청] [별지 제○호서식〕 □ 면 허 증 외항운송사업 □ 등 록 증 개서신청서 □ 운항선박명세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상호(명칭) ②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의 종류 ⑥ 주 소 (전화) ⑦변증...
경매기일변경신청 경매기일변경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본○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해서 경매기일이 ○년 ○월 ○일시인 바, 사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로(또는 ○개월간)변경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압류채권자 ○ ○ ○ (인) 조사채권자 ○ ○ ○ (인) ○년...
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무관함) 금 ○,○원 변론기일 소환장 및 소장부본송달료 인정 금 ○,○원 변론기일 (○.○) 출석여비 인정 금 ○,○원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서기료(각 ○통) 인정 금 ○,○원 법원출장여비 등
[별지 제○호서식(○)] 수입금액명세서(심판변론인용)(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⑤번 소송사건의 수임내용)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Ⅰ. 개 요 ○. 의 의 신용장의 조건변경(L/C 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 상거래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 신용장의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원신용장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취소란 이미 개설된 신...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 ...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원고) [서식예 ○]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 원고) ... ○; ○; ○;변호사가 변론기일 에 출석을 게을리 하는 등 성실한 변론을 하지 않고 청구금액 금 ○,○,○원 중 금 ○,○,○원에 합의할 것을 계속적으로 종용하여 변호사수임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는데, 그 뒤 소외 ○; ○; ○;변호사는 원고와 이 사건 소송대리관계가 소멸되었음
조정반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 지 정 ○; ○; 조 정 반 │ │ 신청서 ○; ○; 변경지정 ○; ○; 대 표 자 및 구 성 원 성 명 날 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관리번호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대 표 자 구 성 원 구 성 원 구 성 원 구 성 원 ○; ○; ○;...
승소포상금신청조서 [별지 제○호 서식] 승 소 포 상 금 신 청 조 서 ○. 인적사항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변호사:)○.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① 당초 청구금액 ② 청구취지변경감 ③ 피고의 경정감 금액 ④ 소가(①-②-③) ○. 소취하사건 검토 (○) 쌍불취하로 종결된 사건 여부(여 ○;부) (○) 소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