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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취소서(당사장선) [서식예 ○] 당사자선정취소서 당 ...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원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조 제○항 기 타 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상대방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발생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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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절차안내서(상고심) 법률서식입니다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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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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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분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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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계속법원 제출기간 판결의 확정 판결의 확정 전까지(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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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가합○ 대여금 ... 련 법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피신청인과 참가인수 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원(☞예납기준표)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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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 제출부수 신고서 ○부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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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 계속된 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본 제출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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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단서). 기 타 송부촉탁 할 기록이 같은 법원 내에 있거나 또는 관할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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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없음( 민사소송 법 제○조 단서). 기 타 송부촉탁 할 기록이 같은 법원 내에 있거나 또는 관할 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서증조사신청을 하여야 함. ●●●분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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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현장검증) [서식예 ○] 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조문 민사소송 법 제○조 내지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검 ...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 제○조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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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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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대리허가) [서식예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 송 대 리 허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호사가 아닌 ...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민사소송 규칙 제○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소송위임장첨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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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법정대리권소멸) [서식예 ○]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청구 원 고 ○ 피 고 ◇◇◇ ...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인지액:인지는 붙이지 않음 기 타 통지송달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가능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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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동의서 [서식례 ○] 소송탈퇴동의서 소 송 탈 퇴 동 의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피고(탈퇴인) ◇◇◇ 원고(상대방)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인)는 ○년 ○월 ○일자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분류표시: 민사소송 >> 당사자 >> 소송참가

법률서식 > 기타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 법 제○조). ○;피고의 주민등록말소로 공시송달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장제출시에 필요하면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할 수 있음. ●●●분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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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조 비 용 ○;집행관수수료:○,○원(집행관수수료규칙 제○조 제○항) ●●●분류표시: 민사소송 >> 소송절차 >> 송달 및 재판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 타 건수 금액 ○. 금액 ○. 국가소송( 민사소송 과 관재소송은 각각 별지 작성) (단위: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 년 이 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