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사건의...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 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 ...
준비서면(변론) 준 비 서 면 사 건 ○ 가합(가단) ○ 매매대금 원 고 이 몽 룡 피 고 성 춘 향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피고의 물품에 관한 하자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주문한 용접기기 ○;휘다스 ○;와 다른 ○;노타리 ○;를 공급받아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두 제합니다....
준 비 서 면 준 비 서 면 원 고 피 고 ○가소(단. 합) ○호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변론할 내용을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기재하면 된다. ○...위 원고(인) 서울지방법원 제○단독 (부) 귀중 주:상대방수 만큼 부본을 첨부할 것
사 건 명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 ○. 입증방법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을...
사 건 명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 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 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
팩터링거래 약정서 팩터링거래 약정서 ○렌탈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팩터링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 조(팩터링거래의 정의) ① 팩터링거래라 함은 매출채권 또는 어음채권의 양도, 양수, 관리, 회수 및 팩터링 금융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매출채...
제○조【목 적】 상무회규정 제○조【목 적】 이 규정은 상무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업무집행방침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 ...
취하서(독립당사자참가신청) [서식예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
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사 건 ○가단 ○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명의신탁약정의 개념)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시설공사 하도급계약 및 시공요령) 제 ○ 조 (총칙) 옹진군의 본청, 사업소 및 면(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시설공사 수급인(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이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제 ○ 조 (하도급 서면계약) ① 원사업자는 하주한...
위임장(제출) (제출) 위 임 장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귀원 ○ 구합(구단) 사건에 관하여 성명:주소: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 음 ○. 준비서면 ○. 증거신청 ○. 답변서 ○.보정서 ○. 소 장 ○. 항소장 ○.기타()○...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 소송절차의 진행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
가. 실질적 기재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기재요령 가. 실질적 기재사항 (○) 행정소송은 현재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나, 최초의 답변서에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뒤 원고의 적감소되었으나,...
제출위임장??????? (제출) 위 임 장 사건드(단, 합) 원 고:O O O 피 고:O O O 위 당사자간의 OO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O O O 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 음 ○.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 답변서 ○. 보정서 ○. 소장 ○. 항소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