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청 구 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납세자 납세관리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성명 (법인...
시간외 서비스 특약사항 는 선택 서비스 약관과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시간외 정비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정비 보수료”에 대하여 할증요금을 추가한다. ― 다 음 ― 제○조【서비스 종류】 ○. 연장시간 정비보수;토요일 및 기본업무시간 이후 연속적으로 정비보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 휴일 정비보수:일요일 및 국 ○금을...
조선업종자재거래표준기본계약서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칭함) OOO(이하 “을”이라 칭함) 갑을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하여...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수신자 (경유) 제 목 통 지 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성명 대리인 주소또는사업장 소재지 상호 통지 내용 담당 조세심판관(주심) 담당 조세심판관(배석)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번호 담당칙」...
기 본 협 약 서 기 본 협 약 서 ○... (주) 한 국 항 만 기 술 단 한국항만기술단 노동조합 기 본 협 약 서 제○조(전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기술단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한국항만기술단(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조합연맹...
전기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전기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OOOO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전기업종 관련 자재 ○;기기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호] 제○장 총칙 제○조 (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사전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조의○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납 세 자 상 호세무조사...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대해서는 기한만료일까지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사 업 의 종 별 사 용 목 적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통 신 방 식 설 치 장 소 설비의 개 요 ○. 선 로 설 비 ○. 기 기 설 비 ○. 기 타 설 비 설비운용(예정)연월)사...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 제 공 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납세담보 납세담보의 처리내용 납세담보에 의하여 징수한 지방세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록번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제 호 세무공무원증 사 진 ○㎝×○㎝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없이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지방자치단체 ○㎜ × ○㎜(인쇄용지(특급) ○g/㎡) (뒤 쪽) 자 격 증 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위의 사람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아없이...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구술심리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단서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청...
제○장 총 칙 복무관리규정 제○장 총 칙 제○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개발기술 특허화 추진 요청 개발기술 특허화 추진 요청 최근 당사의 ▲▲기술과 유사한 타사의 특허출원이 격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은 당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미 기본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사가 이용특허나 기타 유사기술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기본특허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기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