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재해손실공제신고서 가. 신고인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 :)④피상속인 과의관계 나.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훼손된 상속재산명세 ⑤재산종류 ⑥소재지 ⑦수량 (면적) ⑧상속세 과세가액 ⑨재난으로 손실 된 재산가액 ⑩잔존가액 계 ⑪재난의종류 ⑫재난 발생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부작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부작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청구인 △△시장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 ○. ○.부터 같은 해 ○. ○.경까지 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원인무효처리 소 장 원 고 문 O O 서울 OO구 OO OO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 OO구 OO동 OO빌딩 OOO호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제○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OO.피...
[별지 제○호의○서식]<신설 ○.○.○> (앞쪽) 발급번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 국내거주지 납세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설정신고일 (변경신고일) 상속인과의관 계 주 소 (☎)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인등록번호)...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행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행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출소취소결정은 청○동...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OOOOOOO)...
금치산선고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사건본인은 OOOOOO)...
가업상속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가 업 상 속 신 고 서 가. 가업현황 ① 상 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개 업 연 월 일 ⑥ 업 종 ⑦ 사업장소재지 (☎:)나. 가업상속재산명세 ⑧ 종 류 ⑨ 수 량 (면적) ⑩ 가 액 ⑪ 비 고 다. 가업상속인 ⑫ 성 명 ⑬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별지 제 ○ 호 서식(기○)] (○. ○. ○. 개정) 세 무 서 (전화번호 :)문 서 번 호:○OO년 O월 O일 수 신:발 신:세 무 서 장 인 제 목: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 월 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조의 ○의 규정에월...
○ 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 유언집행자 선임청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유언자 망 O O O ○OO년 O월 O일생 사망당시 본 적 사망당시 주 소 청 구 취 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거주 OOO을 유언자 망 OOO의 유언집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유언자사망당시...
행정심판청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서식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 리 인 또 는 대 리 인 ` 피 청 구 인 △△도지사 재 결 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청구(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불기소처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구...
고액 상속자료 사후관리 대상자 현황 [별지 제○호 서식] 고액 상속자료 사후관리 대상자 현황 피 상 속 인 주 소: 관할서: (서코드:)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자: 직 업: 상속재산가액: (백만원)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 계 주 민 등 록 번 호 직업 및 직책 주 소 비 고 ※ 비고란은 ○의 처, 년 월 일 ○와...
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O O 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선정 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OOO OOO OOOO 피 청 구 인 OO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 대상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또는...
상속증여세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 ○;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허 가 상 황 ④세 목 ⑤납부하여야 할 세 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 납 일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⑧ 종 류 ⑨수 량 ⑩단위당가액 ⑪ 총 액 ②주민등록번호...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