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호] 제○장 총칙 제○조 (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운영요령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운영요령 ○. ○ 건 설 교 통 부 머 리 말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 법령 및 관련 품질시험기준에 규정된 시험종목 ○;방법 ○;빈도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
도급및하도급계약규정 도급 및 하도급계약 규정 제○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 업무개요 ○ 근거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대중교통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건설교통부 또는 시.군.구 또는 시.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
○. 업무개요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도로정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기관:시.군.구, 시.도, 건설교통부 처리기관:건설교통부, 시.군.구, 시.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신청서제출 ▶ 접수 ◀ ▼ 대조확...
○. 업무개요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도로정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기관:시.군.구, 시.도, 건설교통부 처리기관:건설교통부, 시.군.구, 시.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신청서제출 ▶ 접수 ◀ ▼ 대조확...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건설교통부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신 청 ▶ 접수 ▼
○. 업무개요 ○ 근거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조의○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건설교통부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신 청 ▶ 접수 ▼ 검토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의○제○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건설교통부 ○. 업무 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신 고 ▶ 접연락처:○...
○. 업무개요 ○ 근거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건설교통부 ○. 업무 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신 고 ▶ 접수 ▼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건설교통부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신 청 ▶ 접수 ▼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제○조 및 제○조의○과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및 제○조의○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건설교통부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 담당...
○. 업무개요 ○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조 ○;제○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의○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물류산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건설교통부 ○. 업무 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신류산업팀...
부실벌점기록대장(건설관련업체) (기관명: )(연도 반기) ① 업체명(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② 공사명 또는 용역명 (공종) ③ 총공사비 (바닥면적) (백만원) ④ 공사기간 ⑤ 점검일자 ⑥ 점검종류 ⑦ 부실사례 또는 경감사례 ⑧ 벌 점 또는 경감점수 ⑨ 벌점 합계 (작성요령) ①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등 바닥면적)...
건설공사 서약서 건설공사 서약서 □ 공사명: 정부와 건설업계 등 건설산업 관련주체 모두는 깨끗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선 진화된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산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거듭나고자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우리는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하지를...
○. 업무개요 ○ 근거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건설지원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건설교통부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신청서작성 ▶ 접수 ▲ ▼ 확인 ▼ 지정통보 기안·결제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별지 ○호의 ○서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당사자거래용)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당사자거래용) 일련번호: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기계매매사업자의...
조합원실태현황 《서식 ○》 조 합 원 실 태 현 황 ○. 개 황 조합원번호 거래지점 상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설립일 조합가입일 결 산 일 감사보고서 제출, 미제출 기업형태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주거래은행 은 행 지 점 당좌거래은행 기타사항 ※ ○) 회사설립일은 사업자가입일...
○. 업무개요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도로정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기관:건설교통부, 시.도, 시.군.구 처리기관:건설교통부, 시.군.구, 시.도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없음 ○ 수수료:○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유료도로 관리권 등...
○. 업무개요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도로정책팀 (연락처:○ ○ ○) ○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건설교통부, 시.군.구, 시.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신청서제출 ▶ 접수 ◀ ▼ 대조확인 작성 ▼ 기안결재 ○. 신청인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