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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도로 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 도로 건설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기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도 처리기관:시.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수 및 기술검토 의뢰(도로 시설국, 국도유지) ↑ ｜ 허가수수료 납부요청 현지조사 및 제반사항 검토 처 분 ← 기술검토 및 관련법규 적정여부 검토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부 ○ 수수료: ...

건설서식 > 건축인가/허가

도로 공사 신고서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제○조) 도 로 공 사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공 사 시행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신 고 구 분 ○; ○; 사 전 ○; ○; 사 후 공 사 시 행 ④ 일 시 ⑤ 장 소 (구간:～)⑥ 공 사 기 간...～.. .(일간) ⑦ 공사 시행방법 ⑧ 기 타 사 항 도로 교통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찰서장 귀 하 구 비 서 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민(○) ○㎜×○㎜ ‘○.○.○.승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 [별지 제○호 서식] 공사 시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도로 의종류(노선명) 공 사 의 종 류 공 사 구 간 부터 까지(㎞) 공 사 장 소 착 수 예 정 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 사 사 유 도로 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 에 관한 공사 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부 수 수 료 ...

건설서식 > 공사시방서

건축 공사 시방서(총칙 현장관리) 현장관리 ○. 내용 ○.○ 사항 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는 공사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소장(건축 공사 중지명령처분취소) 소 장 사 건 건축 공사 중지명령처분취소 원 고 OOOO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 O 대표이사 O O O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피 고 OO구청장 청 구 취 지 ○. 피고가 ○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시 OO구 OO동 O O, 지하 O층 지상 O층 건물의 신축 공사 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소외 OOO외 O인은 ○OO. O. O.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동년 O. O. 원고회사에게 위 건물의 신축 ...

건설서식 > 건축인가/허가

도로 정비사업 착수신고서 [별지제○호서식]<개정’○.○.○> 도로 정비사업착수신고서 ○. 도로 의 종류:○. 노선명:○. 공사 의 종류:○. 구 간:○. 허가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농어촌 도로 정비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 정비사업을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로 정비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착공전 사진 ○부 ○ ○민 ’○. ○. ○ 승인 ○㎜×○㎜(문용지 ○g/㎡)...

건설서식 > 건축인가/허가

- 비 서 류 도로 점용허가(도로 법 제○조) ㅇ 도로 의 종류 ㅇ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표시) 노선명 노선번호 ㅇ 점용장소:ㅇ 점용면적:ㅇ 점용기간:ㅇ 공작물(시설)의 구조:ㅇ 공사 실시방법:ㅇ 도로 복구방법 ㅇ 흙먼지 방제대책:접도(연도)구역안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도로 법 제○조 및 제○조) ㅇ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도로 유지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도로 유지허가신청서 귀하 도로 의 종류 노선명 공사 의 종류 유 지 구 간 부터 까지(㎞) 위 치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도로 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 의 유지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 및 평면도 각 ○부. ○ ○ ○A ○㎜×○㎜ ○. ○. ○ 승인 (신문용지 ○g/㎡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건축 공사 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 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지하○층, 지상○층 건물의 신축 ...

법률서식 > 행정소송

- 있는 자이고, 피고는 공 공사 업인 ○ ◎◎간의 국도 ○호선 ○차선 확장 공사 시행자로서 ○. ○.경부터 그 사업실시계획에 따라 공사 를 착공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손실보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 ○. ○. 국도○호선과 인접한 원고의 주소지에서 ☆☆재첩국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 ○.경부터 국도 ○호선의 ○차선 확장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도로 유지허가신청서 귀하 도로 의 종류 노선명 공사 의 종류 유 지 구 간 부터 까지(㎞) 위 치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도로 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 의 유지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 및 평면도 각 ○부. ○ ○ ○A ○. ○. ○ 승인 ○㎜×○㎜ (신문용지 ○g/㎡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도로 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도로 관리팀 (연락처:○ ○ ○) ○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뒷면) ※처리기간 참조 ○. 업무 흐름도 도로 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국토관리청에 신청(연○회, 분기별) 의견조회 해당 국도유지 및 공사 감리단에 검토 의뢰 도로 관리 심의회 구성 및 심의검토 해당 심의위원에게 중복굴착 및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의뢰 검토의견 회신 신청인 및 관할 기관에 통보 ...

샘플서식 > 행사샘플 > 각종안내

공고문

민원행정서식 > 안전행정부

- 고 서 ○. 도로 의 종류:○. 노선명:○. 공사 의 종류:○. 구 간:○. 허가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농어촌 도로 정비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 정비사업을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로 정비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착공전 사진 ○부 ○ ○민 ’○. ○. ○ 승인 ○㎜×○㎜(문용지 ○g/㎡)...

건설서식 > 기타

도로 점용허가신청서 도로 점용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점 용 목 적 ⑤점용 장소 ○;면적 ⑥점 용 기 간 ⑦굴착기간 ⑧공작물(시설)구조 ⑨ 공사 실시방법 ⑩공 사 시 기 ⑪ 도로 복구 방법 ⑫도 로 종 류 ⑬노 선 명 ⑭굴착시교통소통 대 책 (필요시 별지사용) ⑮지하매설물의종류 규 격 면적 ○;길이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도로 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 도로 관리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기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도, 한국 도로 공사,시.군.구 처리기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군, 한국 도로 공사,시.도 ○. 업무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도로 시설국, 보수과) 구비서류 첨부 ↑ 수 리 ← ...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도로 법 제○조제○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 도로 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국토유지건설사무소, 시.군.구, 한국 도로 공사 ○. 업무 흐름도 신청인 도로 관리청( 도로 공사,지방국토관리청, 시 ○;도) 신청인 신청서구비서류 및 수수료 (생략의 경우) 허가서 또는 불허가 통지서 심사 차량의제원 ⇒ ⇒ 운행경로 ⇒ 허가기간 타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제○조) 도 ... 간...～.. .(일간) ⑦ 공사 시행방법 ⑧ 기 타 사 항 도로 교통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찰서장 귀 하 구 비 서 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민(○) ○㎜×○㎜ ‘○.○.○.승인 (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도로 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 도로 관리팀 (연락처:○ ○ ○) ○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뒷면) ※처리기간 참조 ○. 업무 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접수 및 기술검토 의뢰(도로 시설국, 보수과) 현지조사 및 제반사항 검토 처 분 ← 기술검토 및 관련법규 적정여부 검토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설계도면 ○부(점용장소의 면적은 ○/○,○이상의 평면도에 ...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 구비서류 ○. 공사 계획서 ○부 ○.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 의 너비 및 동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 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 비의 견적서 ○부 ○ 수수료:○,○원 [별지 제○호서식]<개정 ○.○.○>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