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하여...
○ 정보공개청구서(행정자치부) [별지 제○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주 소 (소재지) 신 분 □일반개인 □학생자...
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소득구분별 행정구역별 소득세 신고상황표 [별지 제○ ○호 서식](년 귀속) 소득구분별 행정구역별 소득세 신고상황표 출력구분: 청 명: (소득구분: 소득) 단위: (명, 천원) 도 특 별 시 광 역 시 구 ○;시 군 별 신 고 대 상 (인원) 인 원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 인 당 계 과세자 과 세 미달자 소:...
행정구역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별지 제○호 서식] 행정구역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년 기) (단위: 명) 구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광역 시계
국세행정제도개서의견서 【별지 제○호 서식】 국세행정제도개선의견서 계 담당관 서 장 작 성 자: 작성일자: 제 목:현 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기 대 효 과 ○㎜×○㎜(일반용지 ○g/㎡)
[첨부○]접수번호: [첨부○]접수번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정보통신부(OOO 체신청)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I.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I. 담당공무원에게...
행정구역 명칭(지번) 변경 증명원 행 정 구 역 명 칭(지번) 변 경 증 명 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변 경 전 명 칭(지번) 변 경 후 명 칭(지번) 위와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 부 대 조 신 청 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없음 수 수 료 증지변...
〔별지 제○호〕 정부기록물 행정망 열람가입(폐쇄)신청서 접수번호:신 청 기 관 기관명 (과단위까지) 전 화 번 호 열 람 담 당 관 리 자 직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이용자번호 비 밀 번 호 열람대상 열람기록물 의 범위) 열 람 기 간 열람(폐쇄) 사 유 위와 같이 행정망 열람 가입(폐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확인불가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확인불가 사항 및 그 이유>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하신 사항중 상기사항은 확자주민등록번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신청인(청구인) 처분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으로부터 신청(청구)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구술심리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단서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청...
비품관리 규정 비품관리 규정 ○. ○. ○. 제정 ○. ○. ○. 제○차 개정 제○조(목적) 본 규정은 호남대학교(광산캠퍼스 포함)내의 비품관리를 규정하여 비품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조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그 품질형상이를...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없음” 알림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결정통지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없음” 알림 귀하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년 월 일 양도한 아래 물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양도신고 반송사유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부동산양도신고 반송사유서 귀하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미제 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행감사...
행정심판청구양식 면허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
양도,양수계약서 양도 ○; 양수 계약서 등록번호 제 호 영업장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업 소 명 OOOO 업 종 업 주 명 O O O 상기 업소를 ○OO년 O월 O일 자로( )에게 양도하였음. 대표자:O O O (인) 【최근 ○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 분 일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비 고 음반...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 [별지 제○호서식] (앞쪽)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사업명 (인정마크) 과제명/기술명 (개발규격포함) 개발주관기관 (기업,연구소등) 사업기간 (인정일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조등록번호...
[별지 제○호의○서식]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 ○.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①단 체 명 ②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단 체 설 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