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9)
대법원 민사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민사"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9페이지입니다.
대법원 민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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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리인 ◎◎◎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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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통 ○. ○. ○. 위 원 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인지액 : 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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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반소) 반 소 장 반소원고(본소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 O 반소피고(본소원고) ○. O O O OO시 OO구 OO동 O O ○.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반소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합 OOO호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 구 취 지 ○. 반소피고(본소원고)들은 반소원고(본소피고)에 대하여 OO시 OO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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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대공탁 ○;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 공 탁 번 호 년증제 호 년 월 일 신청 청 구 종 별 대 공 탁 부 속 공 탁 대 공 탁 번 호 년금제 호 대 공 탁 금 액 부 속 공 탁 번 호 년금제 호 부 속 공 탁 금 액 추 심 을 의 뢰 하 는 목 적 물 공 탁 물 유 가 증 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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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건 OO초OOO 기피신청 항고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불철저에서 오는 사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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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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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종료 신고서 (양식 제○호) <개정 ○. ○. ○> 후 견 종 료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 료 일 자 및 원 인 년 월 일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⑤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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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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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없음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잔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원등록기준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거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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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외 ○ ○ ○과 ○ ○ ○의 양자입니다. ○. 사건본인의 양부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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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겸 김○ (전화 ) 사 건 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김(金)”과 본인 “○(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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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청구인(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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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제○심 법원(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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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합니다. 참 가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년 ○월 ○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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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소송위임장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위 원 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규칙 제○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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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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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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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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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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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