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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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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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채권자및가압류적립금액확인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귀중 당사 직원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에 대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가압류 또는 추심권에 의한 적립금액은 ○OO년 O월 O일 현재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제○채무자 보관 적립금액 : 금 원정 ○. 법원 공탁금액 : 금 원정 ○. 가압류 채권자, 압류 및 추심권자 명 가압류 채권자...
조회수: 565 | 다운로드: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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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교통사고) 합 의 서 OO년 OO월 OO일 OO시경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김OO과 피해자 박OO은 아래와 같이 합이한다. 아 래 ○. 사고 내용 가. OO년 OO월 OO일 OO시경 경남 마산시 OO구 OO동에서 경남 ○다 ○XXX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나. 가 해 자 : 다. 피 해 자 : ○. 합의내용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이천만원(\○,○,○)을 지급한다. 나.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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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변경신청서 위 탁 변 경 신 청 보호소년 ○ ○ ○ 서울소년원 위탁수용중 보 호 자 ◆ ◆ ◆ 소년과의 관계 보호소년의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소년에 대한 귀원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OO.O.O.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위 소년은 현재 OO소년원에 위탁수용중에 있는바,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이 위탁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위 소년을 보호자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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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인(채무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 (채권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항 고 이 유 ○. 항고결정 이유 원 결정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항고결정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부당하므로 다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절차상의 이유를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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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 O. O.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 OOO 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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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피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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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청구이의의소) [서식예 ○]청구이의의 소(변제하여 채무소멸된 경우)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원 ○. ○. ○. 선고 ○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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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원인무효처리 소 장 원 고 문 O O 서울 OO구 OO OO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 OO구 OO동 OO빌딩 OOO호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제○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OO. OO.O.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목록기재 제○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법원 OOOO. OO.OO.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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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제○자이의의소) [서식예 ○]제○자이의의 소(양도담보동산)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소외 ○; ○; ○;에 대한 ○지방법원 ○가단○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 ○. ○. 별지목록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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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변호사 ○; ○; ○;(○시 ○구 ○동 ○)을 신청외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장부본 ○통 ○. 제적등본 ○통 ○.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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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도입배경 [별지 제○호 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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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신청인(후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 사건본인은 부모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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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신청서양식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 청 취 지 ○.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 귀원에서 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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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차용계약서(○면) ④ 차용금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매입시 ○개월, 신축시 ○ 개월) 소유권에 관한 등기 후 가옥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기타 복지기금 운영규정의 제 규정에 해당될 때 제 ○ 조 (비용부담) 본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존 또는 담보의 설정 ○;해지 ○;처분비용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제 ○ 조 (공정증서 작성의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회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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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공탁서(금전)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 작성 납입 출납부 정리 통지서 발송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지방세기본법」 제○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공탁원인 사실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의 주소ㆍ거소 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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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적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제 호 발송 법원 공탁공무원 (인) (문의전화 : ) ※ 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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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앞쪽)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대표자주소) (전화 : ) ⑥중개업자 종별 □ 공인중개사 □ 중개법인 사 무 소 ⑦명 칭 ⑧전 화 번 호 ⑨주사무소 소재지 ⑩분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조 및 동 예규 제○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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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 청 취 지 ○.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 귀원에서 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 . . . 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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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위임장 ○통 ○. 인감증명서 ○통 ○. 각서 ○통 OOOO . O . O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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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