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2)
대법원 민사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민사"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42페이지입니다.
대법원 민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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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진술서 작성안내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다만, 합의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
조회수: 6268 | 다운로드: 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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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드(호) ( 단독 ○ . . . 선고, 기타 ) 원고(신청인)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피신청인)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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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인 지 무 효 확 인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 ○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 ○년 ○월 ○일부터 ○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고의 생모인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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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청 서 신청인은 ●로 표시된 부분을 기재합니다 ●사 건 ○; ○;법원 ○ 가 호 (사건 명) ●원고(채권자,신청인) ●피고(채무자,피신청인) 위 사건에(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 )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전화번호 : ● 신청인 : (원)고 (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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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명) : 사건번호 :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 ○;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접수인 ○ . . . 청구인 ○; ○;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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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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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할 것이며,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에서 책임(민사, 형사적 사건 포함)진다. ○. 건축비용(건축 설계비 포함)을 일체 ○에서 책임진다. ○. 건축으로 발생하는 제세(국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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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는...
조회수: 1036 | 다운로드: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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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통지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이번에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 채권액 ○ 원 단, 당 조의 잉여금 ○ 원에 대한 잔액 위는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의 채무액 원금에 대한 이자임. 단, ○ 년 ○ 월 ○ 일 공증인 ○이 작성한 공증증서 제○ 호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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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신청서 제 권 판 결 신 청 신 청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귀원 OO카 OOO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권판결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별지목록기재 수표에 대한 무효를 선고한다. 라는 제권판결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주소지에서 이를 분실하고 ○OO. O. O. 귀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였습니다(OO카 OOO). ○OO. O. O. 위 공시최고기일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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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 임대차조사신청서 임 대 차 조 사 신 청 사 건 : OO타경OOO호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임대차의 유무 ○.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임대기한, 차임, 차임의 지급방법, 보증금액 ○. 건물에 대한 공과금, 구조, 넓이 ○. 주거용 건물인 경우 임차목적물의 소재지에 임차인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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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서기 ○OO년 O월 O일 창립총회에서 본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상법 제○조 규정 사항을 조사 보고함.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화 정확여부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O O O주이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OO주 (○주의 금액 금 원) 인데 그 인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수 : 보통주식 OO주 ○OO년 O월 O일 인수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수 : 보통주식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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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 절도 등 신청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OO.O.O. 귀원에서 징역 O월에 집행유예 O년과 몰수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주문 기재의 ○OO년 압 제O호의 O호 및 O호를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및 O내지 O대하여 몰수처분하였습니다. 위 압 제O호의 O, O, O은 사건 전부터 신청인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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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공사비 지급 지연에 대한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서울 ○구 ○동 ○ 전화 (○) ○ ○ 우편번호 ○ ○ 피 고 △ △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만원 및 ○년 ○월 ○일부터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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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소 소 장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첩부인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송 달 료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금 제○호로 공탁한 금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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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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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산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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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채 무 자) 주 소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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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 .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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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