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 ...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사하여야...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신청인(피고, 망 최○의 소송수계인) ○. 박○(○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신청인 ○, ○은 미성년자이므로 ...
이의신청서(지급명령) [서식예 ○]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차○ 신 청 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 청 ...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여하게...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
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에...
소송사건분석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분석표 ○. 소송당사자 ○;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사건명 ○ 소가 ○.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 ○;예규 ○;통칙 ○;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관련자료...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가족관계 이 름 신청인과 관계 나 이 직 업 월수입 동거여부 신청인의 월 수 입 금 액 내 역 수급권자 여 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임 O 수급권자 아님 신청인의 주 거 형 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여부...
- 청구를 기다린다면, 신청인은 소멸 시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상해진단서 ○통 ○. 제적등본 ○통 ○. 호적등본 ○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
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
신청서(공동소송참가) [서식예 ○]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
신청서( 형의 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시 ○구 ...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 ○.에 출소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음이 없이 ○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형법 제○조에 따라 형의 실효선고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 ...
채권상계신청서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이 납부할 낙찰대금을 민사소송법 제 ○조 제○항에 의하여 낙찰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계신청으로 인하여 배당기일은 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수행요령 ○.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국가소송의...
신청서(소송이송)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합○ 물품대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
특허권 소멸 품신 특허권 소멸 품신 아래 특허권은 이미 권리존속기간이 ○년이나 경과되었으며 ... 특허권을 소멸 시켜도 무방하리라 판단되며, 이에 본건 특허권리의 소멸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특허 제○호 발명의 명칭 [◆◆◆◆◆◆◆] ○. 특허 제○호 발명의 명칭 [◇◇◇◇◇◇◇]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사건의...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것 라.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된 어음 마. 수표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된 수표 바. 부도 발생일로부터 ○월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