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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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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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
조회수: 342 | 다운로드: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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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단○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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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계금청구 추완항소사건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계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 판결선고 하였는바, 항소인(피고)은 위 판결에 전부불복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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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가단OO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OO지방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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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 서울민사지방법원 집 행 문 부 여 신 청 부 단독 사 건 수 입 인 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선고 화해 한 가정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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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즉시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 ○. ○. 위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제출법원 원심법원 제출기간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주 이내 제출부수 항고장 ○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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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 O. O.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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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무효로 인한)절차속행신청서 절 차 속 행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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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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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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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 . . . 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 . . . 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판결문(약식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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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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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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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입증방법 각 ○통 ○. 소장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권원에 따라 다름 (※ 아래 참조) 제출기간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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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승계인) ○통 ○. 판결정본 ○통 ○. ○. ○. 위 원고승계인 ○;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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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②정 정 을 하 고 자 하 는 사 항 ③허 가 또 는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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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재단법인 ○ ○. 사 무 소 : ○. 등기목적 : 말소 및 회복의 등기 ○. 등기사유 : ○ . . . ○지방법원 ○가합○호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이 ○ . . . 확정되었으므로 ○ . . . 등기사항을 말소하고 다음 사항의 회복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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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권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분실공고 ○통 ○.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신청인은 기명날인에 갈음하여 서명을 하여도 되며,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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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주 소) 인지 (연락처) ○,○원 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 : OO지방법원 ○ . . . 선고 ○ 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원 신 청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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