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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상호 또는 명칭 지정 ○○○○;허가번호, 연월일 성 명(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주된사무소) 전 화 번 호 장 비 내 역 설 치 장 소 설 치 예 정 일 자 전기통신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계 ...획서 ○.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 ○○○○;외 규격 등 기술동향 ○.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 ○○○○;외 연구개발 현황 ○. 협정서(국내 ○○○○;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정 보 통 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ㅅ 통 보 결 재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설치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 고 필 증 번 호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변 경 사 항 변경운용(예정)연월일 전기통신기본법 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공사의 설계도서(변경전 ○○○○;후의 대비 표를 포함) ○부 ○○○mm×○○○mm (신문용지 ○○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관 할 체 신 청 신고서 작성 접 수 신고서 검토 ㅅ 신고필증 교부 결 재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 업 의 종 별 사 용 목 적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통 신 방 식 설 치 장 소 설비의 개 요 ○. 선 로 설 비 ○. 기 기 설 비 ○. 기 타 설 비 설비운용(예정)연월일 전기통신기본법 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 ○부 ○○○mm×○○○mm (신문용지 ○○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관 할 체 신 청 신고서 작성 접 수 신고서 검토 실 사 ㅅ 신고필증 교부 결 재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설 비 명 상호 또는 명칭 지정 ○○○○;허가번호, 연월일 성 명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주된사무소) 전 화 번 호 장 비 내 역 설 치 장 소 설 치 예 정 일 자 전기통신기본법 제○○조제○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합니다) ○.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 (신문용지 ○○g/㎡)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설 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호서식〕 (앞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전 기 설 비 설 치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사업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전기설비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자르는선 ... (뒷 면) 첨부서류: ○. 전기설비의 위치도(○만분의 ○ 지도) ○.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주요설비의 배치도 ○. 송전관계일람도 ○.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력발전소의 성능(○○년간의 강수량 ○○○○;유수량을 포함 한다)에 관한 설명서(별지 제○○호서식) ○.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자연조건 및 사회환경(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에 영 향을 미칠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설명서 ○. 환경영향평가서 ○.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수력에 관한 수리권허가서 사본 ○. 공사의 착송 ○○○○;준공예정일 및 공사공정표 ○. 발전원가계산서 ○○. 준공후 ○년간 연도별 발전계획 및 송전계획 ○○. 소요자금 내역 및 그 조달방법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과) 산업자원부,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관계기관협의 ↓ (허가서 교부) 결 정

전기설비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전 기 설 비 설 치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사업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전기설비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면) 첨부서류: ○. 전기설비의 위치도(○만분의 ○ 지도) ○.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주요설비의 배치도 ○. 송전관계일람도 ○.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력발전소의 성능(○○년간의 강수량 ○○○○;유수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설명서(별지 제○○호서식) ○.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자연조건 및 사회환경(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설명서 ○. 환경영향평가서 ○.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수력에 관한 수리권허가서 사본 ○. 공사의 착송 ○○○○;준공예정일 및 공사공정표 ○. 발전원가계산서 ○○. 준공후 ○년간 연도별 발전계획 및 송전계획 ○○. 소요자금 내역 및 그 조달방법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과) 산업자원부, 시·도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