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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일 납세자 ① 성 명 (대표자) ②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납 세 담 보 제 공 서 처리기간 ○일 제 공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④ 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⑤ 상 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⑥ 세 목 ⑦ 연 도 기 분 ⑧ 국 세 ⑨ 가 산 금 ⑩ 체납처분비 ⑪ 계 ⑫ 담 보 제 공 사 유 ⑬ 담 보 의 명 세 국세기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니다. 년 월 일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민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개정 ○○○○.○.○○〉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일 제공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납세자 ⑦명칭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영업소 ⑪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담보제공사유 ○○○○;담보의명세 국세기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 니다. 년 월 일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 서류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문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의○서식]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승인번호 ○. 담보의 제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납세담보 명세 ①담보의 종류 ②납세담보가액 ③금지금 기준가격 원/g ( 년 월 일 기준) ④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해당 연월) kg ( 년 월) ○. 추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 송 ○○○○;수신자 확인란(관할세무서장 및 추천기관만 기재) 위와 같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조의 ○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 제○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 제○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위와 같이 납세담보를 제출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조의 ○ 제○항에 의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 귀하 ○○○㎜×○○○㎜(신문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앞쪽)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승인번호 ○. 담보의 제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납세담보 명세 ①담보의 종류 ②납세담보가액 ③금지금 기준가격 원/g( 년 월 일 기준) ④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해당연월) kg( 년 월) ○.추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 송·수신자 확인란( ...관할세무서장 및 추천기관만 기재)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제○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제○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납세담보를 제출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조의○제○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귀하 ○○○㎜×○○○㎜(신문용지 ○○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세무서 면세금지금 거래 (수입)추천자 신청서작성 및 제출 ▶ 민원실 (접수) ▶ 면세금지금거래 (수입)추천 ▼ 담보내용확인 (세원관리과장) ▼ 확인서교부 (세원관리과장) ▼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자에게 제출

민원사무처리서식+목록표 ○○장 ( 제○호 서식 ) 향교재산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 향 교 명 ○. 소 재 지 신

문화관광부 고시 제 ○○○○ (제○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 재 지

국유림관리(전대,양도,담보제공)허가신청서 ┌ □ 전 대 ┐ 국유림권리│ □ 양 도 │허가신청서 └ □ 담보제공 ┘ 처리기간 ○ 일 ①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②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신청재산 ③소재지 ④지 번 ⑤지 목 ⑥면 적 ⑦대 부 ○○○○; 허가면적 ⑧양도면적 ㎡ ㎡ ㎡ ⑨대부 ○○○○;허가 년월일 . . . ⑩용 도 ⑪대부 ○○○○;허가 기간 . . . ～ . . . ⑫사 유 ⑬권리양도 등의 내용 산림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 일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 방 산 림 관 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 ○부 ○.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부 ○. 승계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부

양도(임대.담보제공)허가신청서(입주지원 기업체) 〔별지제○호의서식〕 입주 양도(임대 ○○○○;담보제공)허가신청서( 기업체) 지원 처리기간 ○일 ○. 양도(임대 ○○○○;담보제공)하고자 하는 자 ①국 적 ②주 소 전 화 ③상 호 기 타 명 칭 ④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칭) ⑤주민등록번호 ⑥허 가 업 종 ⑦허 가 번 호 ⑧허 가 일 자 ○. 양도(임대 ○○○○;담보제공) 받고자 하는 자 ①국 적 ②주 소 전 화 ③상 호 기 타 명 칭 ④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칭) ⑤주민등록번호 ⑥허 가 업 종 ⑦허 가 번 호 ⑧허 가 일 ... 자 ○. 계약내용 ①계 약 의 종 류 ②계 약 의 목 적 물 ③계 약 의 사 유 ④계 약 의 가 격 (가 액) ⑤계 약 의 조 건 ⑥매 입 (임 차) 시 가 격 ⑦기타 특기사항(변경신청시는 그 사유 등)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산업자원부장관(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어선담보제공허가신청서 [○○ G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 ┃ ┃ 어선담보제공허가신청서 ┃ ┃ ┃ ┃※ □는 해당 란에 Ⅴ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담│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보├────────┼─────────┴───────┴────────┨ ┃제│③주 소│ (전화 ) ┃ ┃공├────────┼─ ...─────────────────────────┨ ┃자│④상 호│ ┃ ┠─┼────────┼──────────────────────────┨ ┃담│⑤성명(대표자명)│ ┃ ┃보├────────┼──────────────────────────┨ ┃ │⑥주 소│ (전화 ) ┃ ┃권├────────┼──────────────────────────┨ ┃자│⑦상 호│ ┃ ┠─┴─────┬──┴───────┬───────┬──────────┨ ┃⑧국 적│ │⑨선 명│ ┃ ┠───────┼──────────┼───────┼──────────┨ ┃⑩어업의 종류│ 어업 │⑪총 톤 수│ 톤 ┃ ┠───────┼──────────┼───────┼──────────┨ ┃⑫선 체 재 질│□강 □목 □FRP │⑬진수 연월일│ 년 월 일 ┃ ┃ │□기타( ) │ │ ┃ ┠───────┼──────────┼───────┼──────────┨ ┃⑭담 보 기 간│ │⑮거 래 은 행│ ┃ ┠───────┼──────────┴───────┴──────────┨ ┃<○○>담보 사유│ ┃ ┠───────┴─────────────────────────────┨ ┃ ┃ ┃ 어선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선박(매매,대여,용선,담보제공,신고서,변경신고서) [○○ C ○○ 선박매매(대여 ○○○○;용선 ○○○○;담보제공)신고(변경신고)]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 매 매 □ 대 여 □ 신고서 선박 □ 용 선 □ 변경신고서 □ 담보제공 처리기간 즉 시 양수인 ①상 호(명 칭)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양도인 ⑤상 호(명 칭)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전화번호: ) ⑨대 상 선박명세 선박명 선 적 총톤수 건조년도 선 종 기 타 ⑩계약연월일 ⑪대여 또는 용선기간 ⑫변경하 ...고자 하는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⑬변경사유 해운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매매 ○○○○;대여 ○○○○;용선 ○○○○; 담보제공의 사실을(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선명 또는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대여계약서, 용선 ○○○○;대선계약서 또는 담보제공계약서의 사본 ○부 ○. 선박국적증서의 사본 ○부 수수료 없 음

추가 담보 제공증서 추가 담보 제공증서 ○○ 년 ○ 월 ○ 일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 년 ○ 월 ○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 호로서 등기한 아래 제○항에 표시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항의 건물을 추가 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다. 제○조【채무의 표시】 ① 채권액 : 금 ○○만원 ② 변제기 : ○○ 년 ○ 월 ○ 일 ③ 이 자 : 연 ○ 할 ○ 푼 ④ 이자 지급 기일 : 매월 ○ 일 제○조【추가 담보 물건의 표시】 ① 소재지 : ▲▲시 ▲▲구 ▲▲동 ○○ 번지 ②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동 ③ 건 평 : ○○ 평방미터 제○조【보험 가입】추가 담보로 제공되는 위 건물에 관해서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은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보험금 청구권 위에 질권을 설정한다. 제○조【양도 등의 금지】사전 허락 없이는 위 제○조의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조【저당권 설정등기】위의 추가 담보 물건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 년 ○ 월 ○ 일까지 완료하여, 그 등기부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제출한다. 위의 내용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본 증서를 작성한다.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채무자 ○ ○ ○ ○○○○○; ○○○○○; ▲▲시 ▲▲구 ▲▲동 ○○ 번지 추가 담보 제공자 ○ ○ ○ ○○○○○; ○○○○○; ▲▲시 ▲▲구 ▲▲동 ○○ 번지 채권자 ○ ○ ○ ○○○○○; ○○○○○;

원면구입 계속거래와 담보제공 등에 관한 계약증서 원면구입 계속거래와 담보제공 등에 관한 계약증서 면 ○○○○;스프사(이하 원사라한다.) 공동구입사업의 이용에 관해 ○○직물공업협동조합을 갑, 동조합원 ○○○를 을, 담보제공자를 병, 보증인을 정이라 각 약칭하고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 ○○○○;을간의 원사구입사업 이용에 관한 기본조건은 특약으로 정하는 면 ○○○○;스프사 공동구입 사업운영에 관한 규약에 따른다. 제 ○ 조 을 ○○○○;병은 본 계약에 기하여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원사대금 및 차조에 정하는 이 자와 채무 ...그리고 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갑에게 교부하는 약속어음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금 원을 한도로 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근저당 물건이라 칭한다.) 상에 순위 제 ○조의 근저당을 설정함과 아울러 별지목록기재의 동산물건을 신탁적으로 갑에게 양도한다. 제 ○ 조 본 계약에 기인하는 이율은 원본 ○○○원에 대해 일변 ○원으로 한다. 단 금융정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자의 지급방법 기타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정한다. 제 ○ 조 본 계약상의 거래기간은 정하지 아니하나 갑의 사정에 따라 한 등의 예고없이 담 보채권최고액의 금액을 감소하거나, 본 거래를 정지하여도 을 ○○○○;병 ○○○○;정 등은 하 등의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단 전항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부담하는 채무를 기한에 불구 하고 즉시 완제하여야 한다. 제 ○ 조 을 및 병은 현재 근저당물건 및 양도담보물건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기타 물건 의 설정 또는 환매의 특약이나 임대차계약 등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할 행위 가 없을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 존속중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한다. 제 ○ 조 을 ○○○○;병은 근저당물건 및 양도담보물의 시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갑이 담보가 불 충분하다고 인정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 (☎ : )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통 ○. 확정증명서(집 ...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통 ○. 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인당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은 "확정된 종국판결(심판),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심판), 조정 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을 신청이유에 기재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신고서 [별지 제○ ○호 서식] ○○○○○; ○○○○○;허가신청 ○○○○○; ○○○○○; 담보제공 │ │ 서 ○○○○○; ○○○○○;신 고 ○○○○○; ○○○○○; 처 리 기 간 신 청 인 상 호 및 대 표 자 성 명 ○○○○○; ○○○○○;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직업) 신 청 내 역 담 보 제 공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 보 취 득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 보 물 종 류 소 재 지 수 량 담 보 가 액 담 보 제 공 기 간 담 보 제 공 사 유 외국환거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허 가(신 고)번 호 허 가(신 고)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허가(신고)기관：한국은행총재 ○○○○○; ○○○○○; ○○○㎜×○○○㎜ <첨부서류>： ○. 담보제공계약서 ○. 담보물 입증서류

○○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집행권원 등본 또는 사본 ○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통 ○. ...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통 ○○ . . . 신청인 ○○○○○; ○○○○○; (서명 ) (연락처 : ) 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심판),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인당 ○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 F ○○ 우수사업장인정서(제조,정비규정승인서)의재교부(기재사항변경)신청] [○○ G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어선담보제공허가신청서 ※ □는 해당 란에 Ⅴ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자 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상 호 ⑤성명(대표자명) 담보 권자 ⑥주 소 (전화 ) ⑦상 호 ⑧국 적 ⑨선 명 ⑩어업의 종류 어업 ⑪총 톤 수 톤 ⑫선 체 재 질 □강 □목 □FRP □기타( ) ⑬진수 연월일 년 월 일 ⑭담 보 기 간 ⑮거 래 은 ... 행 ○○○○;담 보 사 유 어선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선박국적증서 ○. 계약서 ○○○○○ ○○○○○ 민 ○○○㎜×○○○㎜ '○○.○.○○ 승인 (일반용지 ○○g/㎡(재활용품))

[○○ C ○○ 선박매매(대여?용선?담보제공)신고(변경신고)] [○○ C ○○ 선박매매(대여 ○○○○;용선 ○○○○;담보제공)신고(변경신고)]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선 박 □ 매 매 □ 대 여 □ 신고서 □ 용 선 □ 변경신고서 □ 담보제공 처리기간 즉시 양수인 ①상 호(명 칭)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양도인 ⑤상 호(명 칭)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전화번호: ) ⑨대 상 선 박 명 세 선 박 명 선 적 총톤수 건조년도 선 종 기 타 ⑩계약연월일 ⑪대여 ...또는 용선기간 ⑫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⑬변경사유 해운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매매 ○○○○;대여 ○○○○;용선 ○○○○;담보제공의 사실을(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선명 또는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대여계약서, 용선 ○○○○;대선계약서 또는 담보제공계약서의 사본 ○부 ○. 선박국적증서의 사본 ○부 수 수 료 없음

담 보 제 공 계 약 서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부동산의 표시)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 바, 금번 ○○○○를 채무자로 하여 귀사에 채권 최고액 금 ○,○○○,○○○원정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것을 승락하고, 채무자와 고액 한도로 연대하여 책임 이행하겠으며, 만일 그 채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귀사에서 하등의 최고없이 상기 담보물건을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없기에 이에 본 승락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 공 자 확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제 공 자 우 무 인 (첨부) 인감증명서○부 주민등록등본○부 주민등록등본사본○부 (주)○○○○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담 보 제 공 증 서 담보재산의표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수급권 (보훈번호 제 호) (보훈번호 제 호)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귀청에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의 담보로 위 보훈급여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의 이행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는 보훈급여금을 하등의 최고 없이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은 물론 ...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 상환하겠음. 제○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훈급여금수급권이 차순위 보훈급여금수급권자에게 이양된다 할지라도 동 수령보훈급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담보제공증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위 채무의 변제충당에 한 하여는 제○조 및 제○조의 확약사항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확약함. 제○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년 월 일 채무자(담보제공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차순위자 (채무자와의 관계 : 의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국가보훈처장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인 감 및 주민등록대조 참고 : ○. 채무자가 보훈급여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인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 사용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보훈급여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담보제공자겸 연대보증인”으로 정정하여 사용 ○. 채무자가 신용으로 대부를 받고, 연대보증인이 보훈급여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담보제공자)”를 “채무자”로 “연대보증인”을 “담보제공자겸 연대보증인”으로 정정하여 사용 ○○○㎜×○○○㎜(일반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담보재산의표시 :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 (연금번호 제 호)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귀청에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의 담보로 위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의 이행기일 이전이라도 귀청의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을 하등의 최고 없이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은 물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 상환하겠음. 제○조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위 연금수급권이 차순위 연금수급권자에게 이양된다 할지라도 동 수령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담보제공증서의 제출이 없이 위 채무의 변제충당에 한 하여는 제○조 및 제○조의 확약사항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확약함. 제○조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년 월 일 채무자(담보제공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차순위자(채무자와의 관계 : 의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국가보훈 처 장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인 감 및 주민등록대조 ○○○㎜×○○○㎜(일반용지 ○○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