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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①지상권자 ②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 게약을 체결한다 . 제○ 조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 전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 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은 하지 않는다. 제○ 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 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 ...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③ 서기 ○○ 년 월 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 제○ 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 에게 반환 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수 있다. 제○ 조 ④ 은 이 계약상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때는 지상권설정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⑤서기 ○○ 년 월 일 ⑤지상권자 ⑥지상권설정자 ⑦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설정계약서 작성요령 ①지상권자 지상권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지상권설정자(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제○ 조는 지상권설정 계약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⑤계약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지상권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개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지상권자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⑦지상권설정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지상권설정자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⑧부동산의 표시는 신청서 갑지의 부동산의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 상 권 자 지상권설정자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 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 ○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 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 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조 ...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 년 월 일 로 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 ○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할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때의 시가로 매도할수 있다. 제 ○조 은 이 계약상 지상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서기 ○○○○ 년 월 일 지 상 권 자 지 상 권 설 정 자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 시 구 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조【임대료】 ○.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평방미터당 ○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 위 항목의 지대지급 시기는 매년 월 일로 정한다. 제○조【기간】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년으로 한다. 제○조 ...【감액청구】 ○.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토지사용에 대해 손실을 입었을 때에도 지대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의 일부가 지상권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되었을 때는, 지상권자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대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권리의 포기】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년 이상 계속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조【계약의 해제】 지상권자 “갑”이 계속 지대의 지급을 ○년 이상 지체하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는 토지소유자 “을”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 지상권자 “갑”은 이 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토지를 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현상으로 복구, 그 설치한 공작물을 제거해야 한다. ○.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토지의 현상은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서면 및 도면과 같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 ○통을 작성,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자 ○통을 보관하여 후일의 증거로 한다. 년 월 일 임차인,지상권자(“갑”) 주 소 :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자 : (인) 임대인,토지소유자(“을”) 주 소 :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자 : (인)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조 【기 한 ...】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년 월 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조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토지의 처분 변경】 ○. 지상권 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 토지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 지상권의 목적토지에 멸실훼손, 공용징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이를 지상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조 【배상책임】 이 계약상 지상권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상권설정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 【제비용】 지상권 설정 등 등기비용과 지상권등기사항 변경으로 인한 비용 및 지상권 말소비용 일체는 지상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조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 때의 시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 【재판 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본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시 구 동 번지 지상권자 시 구 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 구 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 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기에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조의 지급시기는 매년 월 일 안으로 한 ...다. 지상권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토지사용에 따라 손실을 받았을 때라 하더라도 토지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자가 계속 ○년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본계약체결일로부터 만 ○○년간으로 한다. 지상권자가 제○조의 소멸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 토지소유자는 본건 계약을 해제하며 지상권자는 지체없이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상기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자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상권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TEL : ) 토지소유권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TEL : )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OO 시 OO 구 OO 동 OO번지 OO 지상권자 O O O OO 시 OO 구 OO 동 OO번지 OO 토지소유자 O O O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토지소유권자 OOO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 의 지상 OOO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 금 OOO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 정해진 지급 시기에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조의 지급시기는 매년 OO월 OO일 안으로 한다. 지상권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토지사용에 따라 손실을 받았을 때라 하더라도 토지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자가 계속 ○년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본계약체결일로부터 만 ○○년간으로 한다. 지상권자가 제○조의 소멸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 토지소유자는 본건 계약을 해제하며 지상권자는 지체없이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상기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자 ○통씩 보관한다. ○○OO 년 OO 월 OO 일 지상권자 성명: O O O ○○○○○; ○○○○○;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TEL : OOO OOOO OOOO) 토지소유권자 성명: O O O ○○○○○; ○○○○○;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TEL : OOO OOOO OOOO)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OOOO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OO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 OO시 OO구 OO동 OO번지 택지 OO.OO 평방미터 제○조[임대료] ①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평방 미터 당 ○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위 항목의 지대지급 시기는 매년 O월 O일로 정한다. 제○조[기간] 이 지상권 ...의 존속기간은 OO년으로 한다. 제○조[감액청구] ①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토지사용에 대해 손실을 입었을 때에도 지대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토지의 일부가 지상권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때는, 지상권자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대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권리의 포기]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년 이상 계속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조[계약의 해제] 지상권자 갑이 계속 지대의 지급을 ○년 이상 지체하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는 토지소유자 을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① 지상권자 갑은 이 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토지를 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현상으로 복구, 그 설치한 공작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토지의 현상은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서면 및 도면과 같다.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 ○통을 작성,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자 ○통을 보관하여 후일의 증거로 한다. ○○OO년 O월 O일

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담보) ○. 금 ○○,○○○,○○○원정 서울시 ○○○ ○○○ 대 ○○○㎡ 소유자 ○ ○ ○ 위 토지에 대한 ○○○○년 ○○월 ○○일 접수 제○○○○호로서 설정의 목적「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만 ○○개년」, 지료「○월 금 ○○○,○○○원」, 지료지급시기「매월 말일」의 지상권 ○. 변 제 기 ○○○○년 ○○월 ○○일 ○. 이 자 연 ○푼 ○.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상기 지상권에 제○○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기 금액을 확실히 채용하였으므로 상 기 약정 사실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 년 ○○ 월 ○○ 일 채 무 자 ○ ○ ○ 서울 ○○○ ○○○ ○ ○ ○ 귀 하 서울 ○○○ ○○○

일어서식 실용신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일어) 외국어서식입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 이 상 － 등기원인과그연월일 ○○○○년 ○월 ○일 지상권설정예약 등 기 의 목 적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설 정 의 목 적 수목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존 속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등 기 의 무 자 정 도 령 ○○○○○○ ... ○○○○○○○ ○○시 ○○구 ○○동 ○ 등 기 권 리 자 이 도 령 ○○○○○○ ○○○○○○○ ○○시 ○○구 ○○동 ○ 등 록 세 금 부동산가액의○/○○○○ 원 교 육 세 금 등록세액의○○/○○○ 원 세 액 합 계 금 등록세및교육세의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양식 제○ ○호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지상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지상권설정 설정의 목적 범 위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양식 제○ ○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부 서 면 ○. 지상권설정계약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인감증명 ○. 등기필증 ○. 주민등록등(초)본 ○. 위임장 통 통 통 통 통 통 <기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 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부동산표시란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해지증서 해 지 증 서 ①부 동 산 의 표 시 서기 ○○②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서 지상권설정등기를 받았는 바 이를 해지 한다 ③서기 ○○ 년 월 일 ④지상권자 ⑤귀하 * 해지증서 기재요령 ①부동산의 표시는 신청서 갑지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②해지할 지상권설정등기의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③해지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지상권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⑤지상권설정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합니다.

지 상 권 변 경 계 약 서 지 상 권 변 경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위 토지에 대한 ○○○○년 ○○월 ○○일 접수 제 ○○호 순위 제 ○○번으로 등기한 지상권중 존속기간 ○○년으로 변경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통 작성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하고 각자 ○통씩 소지한다. ○○ 년 월 일 지상권자 “갑” 주 소 : 성 명 :(인) 지상권자 “을” 주 소 : 성 명 :(인)

지상권(양도화해계약서) 지상권(양도화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시 ○○구 ○○동 ○○번지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 및 그 부지의 지상권에 대하여는 서울시 ○○구 ○○동 ○○번지 ○○○(이하 “을”이라 한다)와 그 소송이 계쟁중(서울지방법원 ○○○○가단○○○호, ○○○○가단○○○호, ○○○○가단○○○호)에 있는 바, 지난번 “갑” ○○○○; “을”쌍방이 한차례 해결을 본 바 있으나, 이번에는 서울시 ○○구 ○○동 ○○번지 ○○○(이하 “병”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기로 한다. 제 ○ 조 ...(지상권의 양도) “갑”은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 중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 및 그 부지 약 ○○평의 지상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 ○ 조(동전) “갑”은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 중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 및 그 부지 약 ○○평의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한다. 제 ○ 조(건물부지의 경계)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부지,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부지의 경계는 현재공장의 동측선을 북에 연장한 선과 현장에서 확인한 것으로 한다(도면표시). 제 ○ 조(사용료의 공탁) “을” ○○○○; “병”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건물부지의 사용료를 원소유자가 판명될 때까지 공탁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키로 한다. 제 ○ 조(화해의 약정) 위의 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후일 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한 때는 “갑” ○○○○; “을” ○○○○; “병”및 입회인이 서로 협의하며 결정한다. <첨부> 목적 부동산의 표시 * 생략 ○○○○년 ○월 ○일 갑 성 명 회사주소 회 사 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 ○○○

특허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서 특허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서 ○. 특허번호 : ○○ 제○○○ 호 ○. 발명명칭 : ○○○○ 상기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한다. <다 음> ○. 계약 기간 :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특허 실시료 및 지급 시기 : ① 계 약 금 : ○○○만원 지급시기 : ○○ 년 ○ 월 ○ 일 ② 특허실시료 : 순매상금의 ○% 지급시기 : 매년 말일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 지급 ○○ 년 ○ 월 ○ 일 <전용 실시권자> 주 소 : ...▲▲시 ▲▲구 ▲▲동 ○○ 번지 성 명 : ○ ○ ○ ○○○○○; ○○○○○; <특허권자> 주 소 : ▲▲시 ▲▲구 ▲▲동 ○○ 번지 성 명 : ○ ○ ○ ○○○○○; ○○○○○;

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성 명 : 직 업 : 주 소 : 전 화 : 저작물의 표시 제호(책명) : 부 제 : 위 출판물 ()를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 ○○○○○;갑 ○○○○○;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조【출판권의 설정】 ○○○○○;갑 ○○○○○;은 계약으로써 ○○○○○;을 ○○○○○;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 ...○;을 ○○○○○;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조【출판권의 등록】 ○○○○○;을 ○○○○○;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 ○○○○○;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조【배타적 권리】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갑 ○○○○○;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 후 ○년으로 한다. ② 제○○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 항의 기간도 ○ 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조【원고 등의 인도】 ○○○○○;갑 ○○○○○;은 본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조【저작자 인격의 존중】 ○○○○○;을 ○○○○○;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조【저작권의 표시】

조광권 설정 계약서 조광권 설정 계약서 제○조【계약의 체결】○○○는 채굴권자로서 자기가 채굴권을 가진 다음 제○조에 기재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의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 및 취득시키기 위하여 조광권을 설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광업원부에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조【광업권의 표시】조광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의 표시 ○. 조광구의 소재지: ○. 구역의 면적 : ○. 광물의 명칭 : ○. 채굴권의 등록번호 : ○. 광상 ...을 특정했을 때에는 그 광상 : 제○조【등록세】조광권자는 제○조 단서의 인가가 있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존속기간】 ○. 이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전기 등록일로부터 ○ 년간으로 한다. ○. 존속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를 받고 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조【조광료 지급】 ○. 조광권자는 조광료로 금 ○○만원씩을 매월 ○ 일까지 채굴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전 호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조광권자는 ○일 금 ○○원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조광권자의 의무】 ○. 조광권자는 이 조광권의 등록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굴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조광권자는 천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 개월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광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업안을 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그 사업안에 따라 사업을 행하며 채굴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조【사정 변경】당사자는 조광구의 증감 또는 조광료의 증감에 대하여 언제든지 협정할 수 있다. 제○조【조광권의 소멸】다음의 경우 이 조광권

일어서식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일어) 외국어서식입니다

일어서식 의장권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일어) 외국어서식입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 명 : 제호 (책명) : 직 업 : 부 재 : 주 소 : 전 화 :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조 【출판권의 등록】 “을”은 본 ...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조 【배타적 권리】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재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후 ○년으로 한다. ○. 제○○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부터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의 재호, 내용, 편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조 【저작권의 표시】 ○.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어야 한다. ○.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매판 (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조 【장정. 부수. 책값 등】 본 저작물을 출판배포함에 있어서 체재 ○○○○;장정 ○○○○;재책 ○○○○;책값 ○○○○;발행부수 ○○○○;증판 (또는 증쇄)의 시기 및 선진 ○○○○;...

출판권설정계약서(○면) 출 판 권 설 정 계 약 서 저 작 자 의 표 시 저 작 물 의 표 시 성 명 제호(책명) 직 업 부 제 주 소 전 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 ○ 조【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 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 ○ 조 【출판권의 등록】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 ○ 조 【배타적 권리】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 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 조 【출판권의 존속기간】①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년으로 한다. ②제○○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 기간도 ○년간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 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 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 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 조 【저작권의 표시】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저작물의 발행부수 를 매판(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 조 【장정·부수·책값 등】본 저작물을 출판 배포함에 있어서 체재, 장정, 제책, 책값, 발 행 부수, 증판(또는 증쇄)의 시기 및 선전·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제 ○ 조...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본 계약은 ○○OO년 O월 O일,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사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제○조 [정의] ○. “제품” 은 을이 갑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물품으로, 제품의 명세는 별지 ... ○. 의 기재와 같다. ○. “특허권” 은 본 계약에서 위 제품에 적용되는 한,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의 특허 및 특허출원을 의미한다. ○. “계약지역”은 를 의미한다. 제○조 [특허권의 실시허락] 갑은 을이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지역 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조 [실시료] 을은 제○조의 특허권 실시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갑에게 실시료를 지급한다. ○. 일시금 가. 금 액 : 금 원 나. 지급기간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O일 이내 ○. 실시료 가. 금 액 : 을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금액의 O% 나. 지급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다. 지급방법 : 매월 말일에 그 달 중에 발생한 모든 특허 실시료 지급한다. 라. 위 가항의 매출금액은 총매출액에서 포장비, 운반비, 물품세 및 고객에 대한 할인액을 공제한 액수를 의미한다. 제○조 [발명의 무효] 본 계약의 특허발명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을이 이미 지급한 일시금 및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조 [보고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단행본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성명 : O O O TEL : OOO OOO OOOO 주민등록번호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저작물의 표시 제호(책명) : (부제) : 종 별 :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을(를)갑이라고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제 ○ 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저작물’ 이라 줄임)의 출판권을 설정 ...한다. ② 전항의 출판권이라 함은 도서의 형태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 ○ 조 (보상) ① “을”은 이 계약에 허용된 권리의 대가로 최소인세 일금 원을 계약 시 현금으로 지불한다. 최소인세는 반환할 수 없고, 지불가는 본 저작물 인세의 최소 금액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위 저작물의 인세는 판매가의 %로 한다. ③ 위 보상액에는 표지컬러작업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갑에게 따로 표지 제작을 요구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따로 지불되어야한다. 제 ○ 조 (인세정산) ① 을은 매쇄 또는 매 분기마다 저작물의 발행량을 정확히 기록 매쇄 또는 분기경과 익월말일까지 갑 또는 갑 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도 을은 응해야한다. ② 전 항의 발행보고서는 을의 귀책사유로 허위 기재되었을 경우, 허위 (축소) 기재된 차액분에 대하여 ○조 ○항에서 정한 인세의 ○.○배를 적용하고 갑이 지정한 검증원의 비용(일금,

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 명 : 제호 (책명) : 직 업 : 부 재 : 주 소 : 전 화 : 위 출판물 OOO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조 【출판권의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조 【배타적 권리】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재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 후 ○년으로 한다. ○. 제○○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부터 O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의 재호, 내용, 편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조 【저작권의 표시】 ○.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어야 한다. ○.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

출판권설정계약서 출 판 권 설 정 계 약 서 저 작 자 의 표 시 저 작 물 의 표 시 성 명 제호(책명) 직 업 부 제 주 소 전 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 ○ 조【출판권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 ○ 조 【출판권의 ...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 ○ 조 【배타적 권리】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 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년으로 한다. ②제○○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 기간도 ○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 조 【원고 등의 인도 】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O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 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 광업권설정 □ 조광권설정 □ 광업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광구증 ○○○○;감구 □ 광구분할 ○○○○;합병 처리기간 등 록 신 청 서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광 의 업 표 권 시 ⑥ 광구소재지 ⑦ 등 록 번 호 제 호 ⑧ 광 업 지 적 지적제 호 ⑨ 광 종 명 ⑩ 면 적 헥타 ⑪ 등 록 의 목 적 □광업권설정 □조광권존속기간연장 □조광권설정 □광구증감구 □광업권존속기간연장 □광구분 ...할합병 광업법 제○○조 제○○조제○항,제○○조제○항, 제○○조제○항, 제○○조제○항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없 음 등 록 세 광구증감구 ○○,○○○원 광구분할합병○,○○○원기타 ○○○,○○○원 (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광업권설정.조광권설정.광업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 등록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 광업권설정 □ 조광권설정 □ 광업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광구증 ○○○○;감구 □ 광구분할 ○○○○;합병 처리기간 등 록 신 청 서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광 의 업 표 권 시 ⑥ 광구소재지 ⑦ 등 록 번 호 제 호 ⑧ 광 업 지 적 지적제 호 ⑨ 광 종 명 ⑩ 면 적 헥타 ⑪ 등 록 의 목 적 □광업권설정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설정 □광구증감구 □광업권존속기간연장 □광구분할합병 광업법 제○○조 제○○조제○항,제○○조제○항, 제○○조제○항, 제○○조제○항 및 광업 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없 음 등 록 세 광구증감구 ○○,○○○원 광구분할합병○,○○○원기 타 ○○○,○○○원 (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