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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서 보석허가 신청서 사 건 : ○○○○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등록등본 ○통 ○. 재산관계진술서 ○통 년 월 일 청구인 : ○ ○ ○ (인) 주 소 : ○○ ○○구 ○○동 ○○번지(전화번호 ○○○ ○○○○) 과의 관계 : 피고인의 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귀중

○○○○○ 보석허가청구서 보 석 허 가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석을 청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이 유 ○.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조에 규정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사형, 무기 또는 장기 ○○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가 종결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피고인은 ○인 가족의 세대주로서 주거가 분명하여 도망할 우려도 없습니다. ○. 피고 ...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 위와 같은 점을 깊이 참작하시어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보증금 기타 적정한 조건을 붙이셔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합의서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OOO.O.O.자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 피고인은 OO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에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재판 계속중인바, ... OOOO. O.O.에 위 법원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기각된바 있습니다. ○. 이 건 사건은 기소 이후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재판도 여러 차례 진행되어 종결단 계에 있으며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상 당한 직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범사원으로서 표창까지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마땅히 보석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불허가하였음 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받고자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OOOO . O . O . 위 항고인(피고인의 처)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