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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 . . 순 서 ○. 사 업 개 요 ○. 생 산 제 품 소 개 ○. 사업계획승인 전후 제품별 생산액 비교 ○. 용도지역변경 대상품목 확인 ○. 공장설립 및 시설 설치계획 ○.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 기대효과 ① 고용효과 ② 소득증대효과 ③ 수출증대효과 ④ 수출증대 효과 ⑤ 기 타 다. 투자계획 ○) 자금투자 규모 ○○○○; ... 시설자금 : ○○○○; 운전자금 : ○) 예상 매출액(○차 연도) : ○) 자산규모(○차 연도) : ○) 종업원수(○차년도) : ○. 생산제품 소개 구 분 제 품 명 표 준 사 업 분 류 번 호 (○단위) 규 격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대상 업종여부 ① 주생산품 ② 기타생산품 【제품설명Ⅰ】 ① 제품의 개요 : ② 제품의 설명 ③ 제품의 공정도 공 정 순 서 공 정 설 명 ○○○○○; ○○○○○; ○○○○○; ○○○○○; ○○○○○; ○○○○○; ○○○○○;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기 관 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사업내용 ⑤사업장위치 ⑥사업종류 ⑦총사업비 ⑧시행기간 비용부담계획 ⑨원 인 자 비용부담 총 액 ⑩원 인 자 유 형 별 사업체수 ⑪원 인 자 선정대상 지 역 ⑫원 인 자 선정기준 ⑬비용부담 금액결정 기 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환 경 부 장 관 환 경 관 리 청 장 귀하 지방환경관리청장 구비서류 : ○. 비용부담계획서 ○부. ○. 원인자별 비용부담세부내역 ○부. ○. 원인자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 서류 ○부. 수수료 없 음 ○○○○○ ○○○○○민 ○○○m×○○○mm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경부,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검 토 (변경) 승인서작성 결 재 교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면)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기 관 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사업계획 ⑤사업장 위 치 ⑥용도지역 지역 지구 사업내용 ⑦ 방지사업 종 류 ⑧ 방지사업 규모 및 부지면적 ⑨ 사 업 비 ⑩ 예 상 원인자 ⑪ 사업비 부담자 시행기간 ⑫착공예정일 ⑬준공예정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부 수수료 없 음 ○○○○○ ○○○○○민 ○○○m×○○○mm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 경 부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 (변경) 승인서 작성 결 재 교부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기 관 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사업내용 ⑤사업장위치 ⑥사업종류 ⑦총사업비 ⑧시행기간 비용부담계 획 ⑨원 인 자 비용부담 총 액 ⑩원 인 자 유 형 별 사업체수 ⑪원인자 선정대상 지 역 ⑫원 인 자 선정기준 ⑬비용부담 금액결정 기 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환 ...경 관 리 청 장 귀하 지방환경관리청장 구비서류 : ○. 비용부담계획서 ○부. ○. 원인자별 비용부담세부내역 ○부. ○. 원인자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 서류 ○부. 수수료 없 음 ○○○○○ ○○○○○민 ○○○m×○○○mm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경부,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검 토 (변경) 승인서작성 결 재 교부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면)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기 관 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사업계획 ⑤사 업 장 위 치 ⑥용도지역 지역 지구 사업내용 ⑦ 방지사업 종 류 ⑧ 방지사업 규모 및 부지면적 ⑨ 사 업 비 ⑩ 예 상 원인자 ⑪ 사업비 부담자 시행기간 ⑫착공예정일 ⑬준공예정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부 수수료 없 음 ○○○○○ ○○○○○민 ○○○m×○○○mm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 경 부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 (변경) 승인서 작성 결 재 교부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서 처리기간 ○ 일 신 고 인 ① 사 업 장 명 ②대 표 자 ③ 소 재 지 (전화: ) 해 철 선 박 ④ 선 명 ⑤ 국 적 (선 적) ⑥ 선 종 ⑦선박번호 ⑧ 톤 수 오 염 물 질 ⑨ 종 류 ⑩추정량 ⑪ 청소예정기간 ⑫ 처리예정업체 ⑬ 해철작업위치 ⑭ 해 철 사 유 ⑮ 비 고 해양오염방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해철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 ...하 구비서류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부 ○. 해체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부 ○. 해철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 ○.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실적 ○부 수 수 료 없 음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재교부신청서 [○○ E ○○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재교부] [별지 제○○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선 명 ⑤용 도 ⑥총 톤 수 ⑦선 박 번 호 ⑧증서의 종류 및 증서번호 ⑨증서의 유효기간 ⑩증서의 교부 연월일 ⑪증서의 교부자 ⑫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 ⑬비 고 위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증서(협약증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 ...산관청 귀하 구비서류 : ○.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 ○부 (못쓰게된 경우에 한한다) ○.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부 ○. 선박검가증서사본 ○부 수 수 료 별표 ○○에 의함 ○○○○○ ○○○○○민 ○○○㎜×○○○㎜ '○○.○○.○○승인 (신문용지 ○○g/㎡)

해양오염방지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 [○○ E ○○ 해양오염방지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 [별지 제○○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선 명 ⑤용 도 ⑥총 톤 수 ⑦선 박 번 호 ⑧증서의 종류 및 증서번호 ⑨증서의 유효기간 부터 까지 ⑩운 항 예 정 일 ⑪비 고 위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증서(햡약증서)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양수산관청 귀하 구비서류 :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부 수 수 료 없 음 ○○○○○ ○○○○○민 ○○○㎜×○○○㎜ '○○.○○.○○승인 (신문용지 ○○g/㎡)

해양오염방지증서등기재사항변경신청서 [○○ E ○○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재교부] [별지 제○○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증서등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선 명 ⑤용 도 ⑥총 톤 수 ⑦선 박 번 호 ⑧증서의 종류 및 증서번호 신 구 ⑨증서의 변경사항 ⑩비 고 위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증서(협약증서)에 대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관청 귀하 구비서류 : ○. 해양 ...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 ○부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부 수 수 료 별표 ○○에 의함 ○○○○○ ○○○○○민 ○○○㎜×○○○㎜ '○○.○○.○○승인 (신문용지 ○○g/㎡)

해양오염방지설비등검사인계신청서 [○○ E ○○ 해양오염방지설비등검사인계신청] [별지 제○○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설비등검사인계신청서 처리기간 ○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선 명 ⑤용 도 ⑥총 톤 수 ⑦선 박 번 호 ⑧검사의 종류 ⑨인계후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일 ⑩인계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⑪검사의 인계를ㄹ 받고자 하는 이유 ⑫비 고 귀(해양수산관청)에 신청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해양수산관청)에서 받고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관청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민 ○○○㎜×○○○㎜ '○○.○○.○○승인 (신문용지 ○○g/㎡)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 E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별지 제○○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선 명 ⑤용 도 ⑥선 적 항 ⑦선박번호 ⑧총 톤 수 ⑨재화중량톤수 ⑩선박의길이 ⑪항행구역 ⑫수검희망일자 ⑬교부받고자하는 증서명 ⑭수검희망장소 ⑮비 고 해양오염방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임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관청 귀 ...하 구비서류 : ○.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실명서 각 ○부 나.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명 각 ○부 수 수 료 별표 ○○에 의함 다.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부 라. 선박의 구조도면 ○부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부 바. 분리밸러스트탱크용량에 관한 계산서 ○부 사.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서의 경우에 한한다) 각 ○부 아. 화물의 적하 및 선박손상시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촌수 ○○○톤이상의 신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 한한다) ○부 ○○○○○ ○○○○○민 ○○○㎜×○○○㎜ '○○.○○.○○승인 (신문용지 ○○g/㎡)

[○○ E ○○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재교부] [○○ E ○○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재교부] [별지 제○○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선 명 ⑤용 도 ⑥총 톤 수 ⑦선 박 번 호 ⑧증서의 종류 및 증서번호 ⑨증서의 유효기간 ⑩증서의 교부 연월일 ⑪증서의 교부자 ⑫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 ⑬비 고 위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증서(협약증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인) 해양수산관청 귀하 구비서류 : ○.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 ○부 (못쓰게된 경우에 한한다) ○.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부 ○. 선박검가증서사본 ○부 수 수 료 별표 ○○에 의함 ○○○○○ ○○○○○민 ○○○㎜×○○○㎜ '○○.○○.○○승인 (신문용지 ○○g/㎡)

[○○ E ○○ 해양오염방지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 [○○ E ○○ 해양오염방지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 [별지제○○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선 명 ⑤용 도 ⑥총 톤 수 ⑦선 박 번 호 ⑧증서의 종류 및 증서번호 ⑨증서의 유효기간 부터 까지 ⑩운 항 예 정 일 ⑪비 고 위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증서(햡약증서)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또는 인) 해양수산관청 귀하 구비서류 :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부 수 수 료 없 음 ○○○○○ ○○○○○민 ○○○㎜×○○○㎜ '○○.○○.○○승인 (신문용지 ○○g/㎡)

[○○ E ○○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재교부] [○○ E ○○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재교부] [별지 제○○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증서등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선 명 ⑤용 도 ⑥총 톤 수 ⑦선 박 번 호 ⑧증서의 종류 및 증서번호 신 구 ⑨증서의 변경사항 ⑩비 고 위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증서(협약증서)에 대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관청 귀하 구비서류 : ○ ....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 ○부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부 수 수 료 별표 ○○에 의함 ○○○○○ ○○○○○민 ○○○㎜×○○○㎜ '○○.○○.○○승인 (신문용지 ○○g/㎡)

[○○ E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 E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별지 제○○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선 명 ⑤용 도 ⑥선 적 항 ⑦선 박 번 호 ⑧총 톤 수 ⑨재화중량톤수 ⑩선박의길이 ⑪항 행 구 역 ⑫수검희망일자 ⑬교부받고자하는 증서명 ⑭수검희망장소 ⑮비 고 해양오염방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임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 ...는 인) 해양수산관청 귀하 구비서류 : ○.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실명서 각 ○부 나.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명 각 ○부 수 수 료 별표 ○○에 의함 다.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부 라. 선박의 구조도면 ○부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부 바. 분리밸러스트탱크용량에 관한 계산서 ○부 사.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서의 경우에 한한다) 각 ○부 아. 화물의 적하 및 선박손상시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촌수 ○○○톤이상의 신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 한한다) ○부 ○○○○○ ○○○○○민 ○○○㎜×○○○㎜ '○○.○○.○○승인 (신문용지 ○○g/㎡)

오염방지조치인정신청(인정)서 〔별지제○○호서식〕 인정번호 호 오염방지조치인정신청(인정)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 소(개인) (전화 : ) 개발 ○○○○;이용내용 위 치 면 적(㎡) 개발·이용시설 설 치 내 용 깊이(m) 직경(㎜) 채 수 계획량 (㎥/일) 양수설비내용 동력장치 (마력) 토출관 직경(㎜) 양수능력 (㎥/일) 개발·이용착수일 개발·이용용도 오염방지조치 내 역 지하수법시행령 부칙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방지조치 인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지하수오염방지조치가 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 ○ 검사전문기관 ※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채수계획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민 ○○○mm×○○○mm ‘○○. ○. ○ 승인일반용지 ○○g/㎡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인정번호 호 오염방지조치인정신청(인정)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 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 소(개인) (전화 : ) 개발 ○○○○;이용내용 위 치 면 적(㎡) 개발·이용시설 설 치 내 용 깊이(m) 직경(㎜) 채 수 계획량 (㎥/일) 양수설비내용 동력장치 (마력) 토출관 직경(㎜) 양수능력 (㎥/일) 개발·이용착수일 개발·이용용도 오염방지조치 내 역 지하수법시행령 부칙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방지조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지하수오염방지조치가 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 ○ 검사전문기관 ※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채수계획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민 ○○○mm×○○○mm ‘○○. ○. ○ 승인 일반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