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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재판부 제 형사부(단독) 여 행 허 가 신 청 서 사 건 피고인 성명 여행의 목적 행 선 지

형사 여행허가신청서(피고인출국허가신청서) 형사입니다

출 국 허 가 신 청 서 출 국 허 가 신 청 서 사건번호 ○○ 고단 호 (○○ 고약 ○○○○호) 피 고 인 O O O 죄 명 해양오염방지법 위반등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사 유 ○. 피고인은 OO선적상어 유자망어선인 남해○○○호(○○○톤)의 선주입니다. 선장 OOO가 OOOO. OO. OO ○○:○○경 OO OO구 OOO동소재 남외항에서 선원○○명이 승선조업차 출장하여 OO도 OOO OO도 동방앞 ○○마일 해상에서 상피고인 선장 OOO의 과실로 좌초되어 유류를 방출, 해양을 오염시킨데 대한 선박 소유자로 ...서 입건되어 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원에 처한다는 OOOO.O.O자 약식명령을 받지 못하였으나, 벌금의 납부명령이 검찰로부터 나와서 정식재판 회복청구와 동시 정식재판을 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입니다. ○. 피고인은 경찰수사 및 검찰에서 범죄 사실조사 받고, 또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으나 해상의 특유한 급변하는 기상 등으로 부득이 좌초된 점에 대해 정상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과중한 벌금에 대해서 정식재판 회복청구와 동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 위 재판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나, 시일내에 공판이 열릴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OOO는 이건 사건이 좌초되어 상어유자망 어선으로서는 그효용이 사용할 수 없어 조업기간에 마추어 어선을 구입할 예정에 있던중, 말레이지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에 소재한 선박 중개인으로부터 어선용 선차 현재방문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방문안내장이 쇄도 되어있습니다. 피고인 OOO는 조업에 필요한 어선을 말레이지아의 현지에서 직접 선박을 확인, 시운전등 일정한 점검절차를 거쳐 최소한 ○○일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OOOO.O.O부터 동년 O월O일까지 공판기일의 연장을 허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