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서 [별지 제○양식: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재 판 부 제 형사부(단독) 재 판 장 허 부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구 속 □불구속 주 거
특별 변호인 선임신고서 특별 변호인 선임신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귀원 OO고단OOO호 OO사건에 관하여 OOO를 특별 변호인 으로 선임을 허가받았기에 동인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허가결정정본 ○OO.O.O.위 피 고 인 ○
선임청구서(국선 변호인)[서식예 ○] 국선 변호인 선임청구서 국선 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 고합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 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 변호인 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특별 변호인 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 변호인 선임허가청구서 특별 변호인 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 변호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
변호인 선임의뢰서 변 호 인 선 임 의 뢰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은 OO구치소에 구속중인바, 피고인의 변호인 으로 OO변호사 헙회소속 변호사 OOO를 선임하고자 의뢰합니다. OOOO.O.O.의뢰인(피고인) O O O (무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도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신고서(특별 변호인 선임) [서식예 ○] 특별 변호인 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고합 ○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 ○ ○ 귀원 ○고합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를 특별 변호인 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위 사람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특별 변호인 선임허가원 특별 변호인 선임허가원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 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성 명 O O O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변호사사임신고 변 호 사 사 임 신 고 사건번호○고단 ○호 사 건 명사건명을 입력하세요 피 고 인이 피 고 위 피고인에 관하여 변호인 은 사정에 의하여 사임하였기에 이에 사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번호사 ○ ○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
검찰열람등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접수번호 열람 ○; 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조의○제○항제○호 및 제○호) 접수시각 처리시한: ...
항소이유서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호 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항소보충이유서(상해)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 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속기록등사본신청서 허 부 사건번호 수입인지 (필요시) 피고인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사용목적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의 경우)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사건번호:)□ 장래 제기
신체감정 및 검진신청 신 체 감 정 및 검 진 신 청 사건번호○고합 ○호 사 건 명사건명을 입력하세요 피 고 인이 피 고 위 사건의 피고인에 관 ...
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
증거인부서 [서식예 ○] 증거인부서 증 거 인 부 서 사 건 ○ 노 ○호 준강도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인부합니다. 다 음 ○. 검찰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임의성 인정 ○.
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
[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
[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